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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기시감이 든다…한달새 집값 7억 뛰자, 서울시의 해명 [현장에서]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도 부른다. 서울시가 2020년 강남ㆍ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해제 요청이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14일 개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공인중개사)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약 한 달 뒤 실행에 옮겼다.
2025.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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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측 "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손해보면 배상' 내용증명 보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17일 김수현 측이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다면서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 미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해 5월 김새론에게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할 것'이라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김수현 측은 이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2차 내용증명을 받은 뒤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소속 배우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고인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5.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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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조작됐다"…재판 넘겨진 50대 유튜버 알고 보니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 48개를 제작하고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2025.03.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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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오폭' 11일만에…육군 30억 무인기·185억 헬기 충돌 전소
이달 초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이번엔 육군의 무인 정찰기(UAV)가 추락해 군용 비행장의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의 모 육군 부대 소속 항공 대대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무인 정찰기 1대가 비행장에 계류 중인 수리온 기동헬기(KUH-1)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세부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3.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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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가닥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2025.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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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cm 눈폭탄' 출근길 비상…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3월 눈폭탄’으로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제(17일) 밤부터 오늘(18일) 새벽까지 10㎝ 내외, 충청권과 전북, 경상서부내륙에는 5㎝ 내외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다가, 오늘(18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다"며 "제주도 산지는 내일(19일)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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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자유 민주주의' 국가서 추락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2025.03.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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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김용현 발끈 "국가원수인데 부당"
윤 대통령을 포함해 경찰 수뇌부,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인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형사 25부는 앞선 준비기일을 통해 ‘경찰은 경찰끼리, 군인은 군인끼리’ 사건을 병합한 뒤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윤석열’ 등으로 부르는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2022년 3월 말~4월 초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식사 만남부터 "‘노동계‧언론계‧반국가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김용현은 국방장관 임명 후 대통령에게 ‘특별한 방법 없이 시국 해결할 방법 없다’고 말하는 등 사전 모의를 시작하고, 기무사 작성 계엄령 문건과 과거 포고령 참고해 ‘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2025.03.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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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4cm 눈폭탄에 출근길 대란…경전철 전구간 2시간 멈춰
18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한 가운데 출근길 경전철이 멈추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적설량은 의정부 13.6㎝, 포천 12.7㎝, 고양 10.9㎝, 남양주 10.2㎝, 양평 9㎝ 등 도내 평균 6㎝이다. 이날 오전 5시15분쯤 폭설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전 구간의 운행이 2시간 10분가량 중단됐다.
2025.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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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돼도 상왕정치 할 것""사면 때문 못해"…친한계의 전망
신 전 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친윤이든 비윤이든 겉으로는 얘기는 못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게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며 "여전히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해 윤심 후보를 만드는, 이른바 상왕 정치를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어 "친윤 의원들 내에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조기 대선 판이 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왕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사면을 받든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누굴 낙점하면 사면 가능성도 사라진다"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결국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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