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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민감국가 지정…美에너지부 장관 면담서 해결방안 협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 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기술·보안 관련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했다.
2025.03.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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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민감국가 지정에 "尹·李 둘 다 관계없다. 미국에 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에 확인했다"고 19일 말했다. ‘둘 다 관계없다’는 조 장관 설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한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것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미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5.03.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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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동안 아주 좋은 통화…순조롭게 진행"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막 마쳤다"며 "통화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헬싱키에서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예정돼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합의된 에너지 인프라 분야 일시 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합의 이행을 미국이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3.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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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떠도는 '4월 중국인 대거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달라"
SNS에서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다음 달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되면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5.03.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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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에 국가 차원 반격 법제화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그로 인한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반격 조치를 법제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다른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채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중국을 억제·탄압하고, 우리나라 공민(시민)이나 조직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며, 내정에 간섭할 경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차별적 조치를 실시한 조직·개인을 '반격(反制)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에 참여하고 상응한 반격·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 '억제·탄압', '차별적 제한 조치', '내정 간섭' 등의 표현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 제재에 반발할 때 자주 사용해온 용어다.
2025.03.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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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내주 이후로 넘어갈 듯…헌재, 19일도 기일 공지 안했다
법조계에선 21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통상 이틀 전인 이날 중 탄핵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윤 대통령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선고는 사실상 주말을 넘겨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2025.03.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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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대폰 갖고 있다"…유명가수 협박해 5억 요구한 일당 검거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A씨를 협박한 혐의로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이들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억여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25.03.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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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 등 현실적 대책 마련하라”…포천 오폭사고 규탄 대회
이들은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규탄하고 보상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폭 사고 규탄’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 시민들은 이번 오폭 사고뿐만 아니라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도비탄, 오염 등을 국가 안보를 위해 참고 견뎌왔다"며 "국가산단 유치,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격장 이전 후 유휴지 개발 등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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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론, 美서도 분출…‘핵 잠재력만 확보’도 대가는 따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보면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반미 인사들"이라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는 듯한 발언 등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핵 보유)발언 6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상황 악화에 일조했다는 게 미 상원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핵 잠재력 확보가 핵무장으로 가는 사실상의 마지막 핵심 단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핵무장이 아닌 핵 잠재력 보유는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본말전도일 수 있는 셈이다.
2025.03.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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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릴레이 단식, 여당은 노숙…‘불복심리’ 키우는 장외투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압박하는 노숙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정의실천연합’,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 등 단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한 뒤 중간 중간 병원에서 수액 등을 맞아가며 10여일 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홀로 단식 투쟁을 시작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11일 째 단식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5.03.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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