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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헌재 관례로 살펴 본 尹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2025.04.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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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회장에 성폭행 당한 英백화점 직원들, 수억원 배상 받게 됐다
영국 고급 백화점 해로즈가 소유주였던 모하메드 알파예드가 생전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 계획을 발표했다. 31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해로즈는 이날 발표한 배상 계획에서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최대 38만5000파운드(7억3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BBC 방송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파예드가 백화점 소유주였을 당시 여성 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수백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2025.04.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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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생들, 복귀 이틀 만에 휴학계…학교 측 “일괄 반려”
최근 복학 의사를 밝힌 울산대학교 의과대생 상당수가 등록 후 다시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대에 따르면 의대생 상당수가 등록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휴학계를 제출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며 "현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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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尹대통령과 여야,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성낙인(75) 전 서울대 총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탄핵 찬성·반대로 갈기갈기 찢어진 형국이다"며 "지금처럼 찬반 여론이 폭발적으로 맞서는 상황에선 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종교계 등에서 국가 원로들이 적극 승복 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찬성‧반대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2025.04.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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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4 尹선고일 뜨자 미소…격앙하던 '韓∙崔 쌍탄핵' 쑥 들어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기자단 공지(10시41분)보다 4분 빨리 SNS에 선고 기일(4월 4일) 통지서를 올렸고, 지도부는 채 한 시간도 흐르기 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국회 본청 당 대표실로 속속 모여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행과 관련해선 "중대 결심이라고 얘기했지 ‘재탄핵’을 하겠다고 한 적 없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말했다.
2025.04.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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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각" 강조하며 "승복" 주장…"5대3 데드락 풀렸나" 불안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썼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정치권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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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종결…선고일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5.04.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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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사 지위로 초등생 학대·성추행…40대 여성 2심서 감형, 왜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
2025.04.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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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83.8%가 법안 내용 중 교실 CCTV 설치 방안에 반대했다. 교사 대부분은 교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김양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89.6%,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2%로 나타났다.
2025.04.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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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샤오미 전기차 문 안 열렸다…고속도로 사고 세 명 사망
중국에서 샤오미(小米) 전기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3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1일 보도했다. 중국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샤오미 전기차 SU7이 지난달 29일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뒤 폭발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탑승자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3월 29일 저녁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문이 잠겼고, 배터리에 불이 붙어 차에 탄 세 사람이 불에 탔다"고 전했다.
2025.04.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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