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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헌재도 2:2 맞선 절차문제…통진당·朴때도 다퉜다 우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그간 헌재의 판단을 강화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탄핵심판, 형사소송이 다른 결과가 나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며 "불일치를 가급적 줄여야 하고,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51조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의뢰로 2023년 10월 발간된 ‘헌법재판과 사실인정’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는 "헌재법이 탄핵심판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막연한 규정만 두고 있어 절차의 적법성 및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의 특성을 뒷받침할 근거 법령이 부족하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례만 있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증거법칙 등을 심판규칙 개정 등으로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04.07 19:15 6
헌정 마비 맞을 뻔한 한국…독일은 후임 올때까지 일한다 하마터면 재판관 공백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아무 결정도 못 하는 헌정 마비 사태를 맞을 뻔한 것을 놓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튿날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고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같은 달 31일 3인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춰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할 수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보고서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4조가 재판관의 임기를 12년으로 정하면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2025.04.07 19:15 3
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외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11명과 참고인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를 분석하며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7 18:57 3
고혈압 입원기간, 병원급 이하서 더 '고무줄'…"입원치료 비효율" 다만 병원급 이하에선 고혈압 입원 기간이 의료기관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 적정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0~2019년 고혈압·폐렴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건보연구원은 "병원급 이하에선 입원 치료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 기간 차이를 최소화하려면 고혈압·폐렴 적정 진료에 대한 임상적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5.04.07 18:57 1
아픈 신생아 안고 "낙상 마렵다"…'학대 논란' 간호사 압수수색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A씨(20대)에 대해 경찰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순조롭게 제공해 병원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5.04.07 18:57 2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검거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2025.04.07 18:22 9
日, 6개월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 사망…편의점 점장 산재 인정 일본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던 한 편의점 매장 점장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세븐일레븐 한 매장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에게 작년 11월 이뤄졌다.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2025.04.07 18:17 9
6년 만에 국제마라톤 개최한 北...관광 외화벌이 본격화 신호탄? 코로나19가 잦아든 뒤에도 외교관이나 우방국 국적 소규모 단체 관광객에만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한 북한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경을 전면 개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한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 내 열악한 환경과 궁핍한 주민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민감한 국내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4.07 18:02 0
우원식, 개헌열차 띄웠는데…이재명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론에 대해 그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 또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번주 안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시행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4.07 17:59 0
홍준표·이철우 TK 광역단체장 나란히 대선 출마 공식화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이 나란히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화요일은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대구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 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전했다. 경북도 고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오는 9일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7 17: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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