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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해야…헌재 폐지·개헌 추진"
홍 전 시장은 4년 중임제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개헌 사항도 있지만, 개헌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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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전 여친 흉기 습격 도주 40대…전북 익산 당구장서 검거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전북 익산의 한 당구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시50분쯤 부산 사하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사하경찰서는 A씨 차량 동선을 추적해 A씨가 범행 후 전북 익산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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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필로폰 붙여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300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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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미국 기업 파산, 13년 만에 최대…“중국도 파산 증가세”
미국과 중국에서 기업 파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 지난 1분기 약 190개 미국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파산을 신청한 한 중국 업체에 투자했던 미국 투자자는 "중국 현지 법원은 언제나 자국민 편을 들고 미국인 주주의 권리는 무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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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지난 2017년 한 차례 합헌 결정이 있던 민법 제379조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고, 상법과 소송촉진특례법도 같은 맥락에서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김형두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특례법 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7년에 한 차례 민법 37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기존의 합헌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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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까지 '패키지 딜'?…관세협상 앞둔 한국의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14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우선 협상 상대가 된 한국은 '양날의 검'을 쥔 형국이 됐다.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도 협상 우선권을 인정받은 건 다행인 측면이 있지만, 유예기간 90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있는 데다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방위비와 관세를 연동하는 '패키지 딜'로 추진될 경우 협상의 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최우선 협상 목표로 동맹·우방만 골라 택한 배경에는 관세를 고리로 격돌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내도 엿보인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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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또 세금 245억원 지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파산할 위기에 이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자금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또다시 세금 245억원이 투입된다. 동의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분양했던 토지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으로 말미암은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5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김진태 지사와 관련 공무원, 동의안에 찬성한 도의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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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 e메일 알고 보니 北 소행…120명 털렸다
북한 해커 조직이 2개월가량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 공개’ ‘오늘의 운세’ 등의 사칭 전자우편(메일)을 12만통 넘게 유포해 개인정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메일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45분쯤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5.04.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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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조직 문화, 위생 시스템 전면적 쇄신"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된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2025.04.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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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서 안 만듭니다"…졸업앨범 사라지는 씁쓸한 현실, 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진 촬영을 원치 않았다"며 "1960년대에 개교한 뒤 처음으로 졸업앨범을 만들지 않는 해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늘면서 졸업생·교직원의 사진이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졌기 때문이다.
2025.04.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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