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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겨눈 이재명…“제3의 내란 시도 국민이 진압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 장뜰시장에서 "정말로 나라가 위기"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그 내란 자체도 곧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다"며 "왜 농지개혁을 이룬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이 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적었다. 2025.05.07 11:46 0
민주당 "대법원, 6월 3일 전 李 선고 강행하면 위헌…범죄 행위"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대선) 전에 선고할 것을 상정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5.05.07 11:46 1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태열 "관세 협상, 대선 기간 감안해달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관세 협의는 한국의 대선 정국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한국의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한·미 통상 당국 간 관세 협의에서 상호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한국의 대선 정국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 2025.05.07 11:44 0
러 "시진핑, 전승절 계기로 푸틴과 정상회담…北, 대사급 참석" 오는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를 맞아 북한이 대사급 인사를 대표로 보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6일 보도했다. 아울러 전승절 열병식에 29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전승절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8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의 참석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정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5.05.07 11:40 0
[속보] 이재명 측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그는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5.07 11:34 0
민주 "조희대,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미뤄라…연기않으면 탄핵" 그는 이날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또한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2025.05.07 11:34 0
대선 전 李 파기환송심 거쳐 재상고심 확정? 법조계는 "불가능" 왜 당장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여느냐가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초유의 충돌 지점이 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일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의 절반인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재판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이 잡히자 "대선 전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까지 확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이 부장판사가 15일 첫 공판 연기 신청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더불어 이 부장판사를 동반 탄핵해 파기환송심을 강제 중단시키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 2025.05.07 11:34 0
[속보] 메르츠, 2차 투표 끝 독일 총리로 선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초유의 ‘2차 투표’를 거쳐 총리에 선출됐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오후 메르츠 총리 인준안을 총 630석 중 찬성 325표로 가결했다. 연정을 구성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다. 2025.05.07 11:30 1
‘불안 속 이상無’…서울 시내버스, 연휴 뒤 준법투쟁 큰 영향 없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 첫차부터 ‘준법 투쟁’을 재개했지만, 운행 속도 등은 평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상에 나타난 운행 속도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2025.05.07 11:04 0
의대생 ‘유급·제적’ 내일 확정…갈팡질팡 의대생들 “2년은 못 버텨” 이날 의대생 커뮤니티에서는 "2년은 못 버티겠다"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면 대학에서는 학사 유연화를 비롯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등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장기 결석 의대생들을 제적 처리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는 부당한 학사개입이고 의대생들의 상황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제적은 필수가 아니고 총장의 재량으로, 좀 더 학생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제적·유급 대상을 확정한 후에는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2025.05.07 10: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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