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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2심 유죄에 "이재명, 이젠 침묵 통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제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사건은) 배우자가 남편 선거 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다 발생한 문제"라며 "이 후보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쓴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2025.05.13 09:56 0
과거 수사 검사도 합류…'도이치' 김건희 여사 재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평검사 2명이 파견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서울고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최근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5.05.13 09:56 29
檢, 김여사 14일 소환 통보…불응 땐 재통보 후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재보궐 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안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한 검사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춰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지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2025.05.13 09:56 2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인 2021년 8월 서울시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 결제 원칙’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5.13 09:56 0
[속보] 이재명 재판 또 대선 뒤로…法, 위증교사 2심도 "추후 지정"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고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 열린다. 2025.05.13 09:56 0
"전두환 가방 1만5000원에 팝니다"···알리 황당 판매글 보니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가방이 판매되자 5·18기념재단은 지난 9일 알리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2일 5·18기념재단은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에 전두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공문에서 "전두환 이미지를 활용한 가방은 5·18 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라며 "일본 ‘욱일기’,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전두환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이 판매되어선 안된다. 2025.05.13 09:41 0
文측 “靑수석 재판과 병합요청, 불필요한 예단 심으려는 의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3 09:19 1
김문수, 계엄 첫 공식 사과…"국민 고통 진심으로 죄송" 김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갔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 방식이 아니라 여야 간 잘못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항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둘이 나눠서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5.13 09:06 0
대선 앞두고 사직 전공의 의견 모으는 민주당, 전공의들 "일반 전공의 의견 들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의 인식 조사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실 측은 최근 불특정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대란 관련 전공의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대응 및 소통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냐" "의협(혹은 대전협)이 사직 전공의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평가하냐"는 식이다. 2025.05.13 08:18 0
새 대통령, 취임 동시 '외교 전면전'…"中 압박 동참할 건가" 질문 받아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6·3 대선 3파전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곧바로 외교 무대에 데뷔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들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다자 정상회의 일정이 이어질 예정으로, 미·중 갈등 속 전략적 포지셔닝과 관세 등 통상 현안, 북핵 대응 등이 차기 대통령의 첫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차기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와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대외정책의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 중국과의 소통을 본격화해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국의 외교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13 06:3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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