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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판사, 탄핵집회 참석"…이 말한 尹멘토, 서부지법에 고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빼겠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2025.01.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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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 때문에 검찰 구속기소도 불법의 연장"
윤 변호사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검찰의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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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발목 잡는 '내란죄' 대혼란…그 뿌리는 졸속 文검수완박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 입법 공백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다. 공수처법 수사대상 1호(2조 1가)로 대통령을 적시하고선 열거한 대상 범죄에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유이(唯二)한 범죄인 ‘내란죄와 외환죄’(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를 누락한 건 지난해 12월 수사 착수 초기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를 놓고 첨예한 법적 논란을 불렀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걸 우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다.
2025.01.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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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구치소서 설맞이…접견금지 해제됐지만 연휴엔 제한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수용자 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로,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다.
2025.01.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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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하고 카메라 파손…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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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아이스크림' 먹이고 女제자 성추행…"호기심에 그랬다"
10대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성추행한 40대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강간등상해 등)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2025.01.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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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성관계 거부한 아내…차에 숨긴 수상한 샤넬백 정체
서울 동작구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는 남성 한모(38)씨가 흥신소를 찾은 계기도 변호사의 소개였다. "불륜 정황이 있느냐"는 흥신소장 김모(42)씨의 물음에 의뢰인은 명품 가방을 언급했다. 그런데 자정쯤 대리운전으로 도착한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메고 조수석에서 내렸다가 도로 차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설명이었다.
2025.01.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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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여행하고 얼마나 벌까…'상위 1%' 유튜버·BJ 수입 깜짝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 2만 3797명의 지난해 총수입은 1조 7816억 원으로 조사됐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27명, 2020년 9449명, 2021년 1만6294명, 2022년 1만9290명, 2023년 2만4797명 등이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2025.01.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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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 시신 56구 와르르…암매장 판친다, 살벌한 이 나라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서 암매장 시신 56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멕시코 치와와주(州) 검찰청은 25일(현지시간) 낸 보도자료에서 "카사스그란데스 지역에서 표식 없는 38개의 매장지가 발견됐다"며 "21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수색한 끝에 아직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56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치와와 북쪽으로는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과 이주자 이동 경로가 다수 있고, 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도 종종 보고된다.
2025.01.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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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창피한 일이지만"…45% 할인 '빽햄' 상술 논란 해명
백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린 영상을 통해 "45% 할인 판매 시 세트당 1500원의 마진(중간 이윤)이 발생하지만, 회사 운영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마진이 제로"라고 밝혔다. 행사 마진율에 대해선 "45% 할인해서 판매하면 한 세트당 정확히 1500원이 남는다"며 "여기에서 회사 운영비나 홍보비까지 빼면 마진이 제로(0)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빽햄의 고기 함량(85%)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200g 기준 고기 함량 차이(7%)는 14g 정도로, 14g의 고기 원가는 100원이 안 된다.
2025.0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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