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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3번째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2025.02.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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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첫 재판 내달 시작…변호인단에 황교안 포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2025.02.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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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승소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3월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씨의 유족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5.02.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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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커밍아웃' 남아공 이슬람 성직자, 괴한 총격에 사망
커밍아웃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슬람 성직자가 총격을 받고 숨졌다. 1967년 6월 케이프타운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헨드릭스는 1996년 커밍아웃한 뒤 무슬림 성직자로 활동을 이어왔다. 국제게이레즈비언협회(ILGA)는 "헨드릭스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세계 최초의 무슬림 성직자"라며 "그는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앙과 성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사람을 지지해왔다"고 추모했다.
2025.02.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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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밀가루 지원' 이화영 측근…1심 직권남용 징역형 집행유예
북한에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금송에 대해선 "북한이 금송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 증거만으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금송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도 북한 고위층 요구에 따라 신 전 국장과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신 전 국장의 위법한 지시로 혈세 10억원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양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5.02.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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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달변 아닌데 신기했다" 스피치 전문가도 놀란 연설
이 교수는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교수는 "몇 가지 방법만 알면 세상과 소통하는 ‘인생 치트키’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치 전문가인 이영선 교수는 "한강 작가는 매우 연설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요.
2025.02.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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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후 관광업 300억 타격"…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추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맞은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무안공항은 광주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공항"이라며 "무안공항이 장기 폐쇄되면서 지역민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고, 참사 이후 관광업계는 여행 취소로 매출손실 300억원의 타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전남도와 무안군이 이전과는 다른 각오와 모습으로 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으나,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은 지역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5.02.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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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회담 앞두고 유럽 '비상회의'…"우크라에 평화 강요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자 유럽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만나 종전 협상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정상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이란·중국과의 관계도 거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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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녀시대' 대만 스타 왕대륙,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 기피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18일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은 대만 신베이 지방검찰청이 이날 병역 방해 및 문서위조 혐의로 브로커 3명과 병역 기피자 8명 등 11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왕다루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왕다루는 2015년에도 학업을 이유로 병역을 미뤘으나 실제로는 대학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25.0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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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20억 빚지고…"남편 홀로 못키울까봐" 자녀 둘 죽이려한 母
초등생 두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인 두 자녀,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 먹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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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 요구할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3/685cfcb1-8570-4ef6-860a-d5f47211ae4e.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