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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 與 박충권 징계안 제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본회의장의 혼란을 야기시켜 결의안 채택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강유정 민주당 의원 발언 도중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했고 (제가)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며 "(마 후보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5.04.04 10:23 4
'진보4 중도2 보수2' 재판관 성향, 尹선고에 의미없다…왜 현재 재판관 8명 중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이 지명 또는 추천했고,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 또는 추천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결정 내용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중도로,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진보로, 김복형 재판관을 중도·보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보수와 중도로 평가되던 정형식·조한창,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진보와 중도로 평가됐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2025.04.04 10:16 0
尹선고 앞둔 재판관 8인, 일찍 출근 마쳤다…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쯤부터 오전 8시 18분쯤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처럼 양손에 서류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가 이목을 끌었다. 2025.04.04 10:11 112
헌재 일대 경찰 7000명 배치 '삼엄'…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며,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경찰과 헌재 직원,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헌재 앞 인도 통행도 통제하고 있다. 2025.04.04 10:11 1
오늘 헌재 10만명, 한남동 5만명 모인다…尹선고 전 밤샘 집회도 3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4일 오전 10시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계획이다. 자유통일당은 선고 전날인 3일 밤 10시까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4일 오전 한남동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밖에도 탄핵 반대 성향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진을 예고했다. 2025.04.04 09:35 0
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2025.04.04 09:19 0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000명 배치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를 한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된 광화문·종로 일대는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구역별로 ‘책임서장’을 맡는 가운데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도 1500여명이 배치된다. 2025.04.04 08:15 0
정성호 "8대0 인용, 진보·보수 아닌 법치주의 수호 문제" [스팟인터뷰] 변호사 출신 5선 의원인 그는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8대0 인용"을 확신했다. "재판관 이념이 아닌 법치주의 수호 의지의 문제"라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ㆍ각하ㆍ인용이 5:2:1로 갈렸는데. 2025.04.04 08:15 0
뒤차 경적에도 꿈적 않는 차량…운전석 보니 술 취해 '쿨쿨'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1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적이 계속되자 이상함을 느낀 지구대에 있던 경찰은 멈춰있는 A씨의 차량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자 잠을 자다 놀란 A씨는엑셀을 밟아 앞에 있던 순찰차 뒤범퍼를 충격하기도 했다. 2025.04.04 08:06 1
"'혼인 외 출생'으로 불리는 비혼 출산…용어부터 바꾸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저출산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를 구분 기재하는 건 차별적"이라며 "비혼 출산 자녀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아동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4.04 06: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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