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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년전 비핵화 했지만 美 변덕"…추가제재 반대표 던진 中 반면 미국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는 북한 도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 부과와 압박 같은 구식 접근을 버려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가혹한 대북 제재는 핵ㆍ미사일 범주를 넘어서 북한 인민의 생활에 막대한 부정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옳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추가 제재) 조치의 인도주의적 여파는 극히 위험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거론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2.06.09 14:07 2
[속보]신규확진 1만2161명, 이틀째 1만명대…위중증 106명·사망 18명 현충일 연휴 효과로 지난 5∼7일 1만명대 미만으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는 연휴가 끝나고 진단검사 건수가 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1만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2일(9891명)보다 2270명 많지만, 2주 전인 5월 26일(1만8805명)보다는 6644명 적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539명→1만2039명→9834명→522명→6172명→1만3358명→1만2161명으로, 일평균 1만161명을 기록했다. 2022.06.09 14:04 0
전자발찌 3일만에…"내가 살인범이다" 모텔서 난동부린 50男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 면목동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2.06.09 13:58 12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예명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린다. 장씨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2.06.09 13:58 4
'58조 증발' 코인러 벼락거지 됐는데...'루나 키맨' 한달째 잠적 권 대표는 테라 폭락 사태가 있기 전엔 테라폼랩스 본사 소재지인 싱가포르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테라폼랩스의 테라 폭락 사태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부실한 구조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과실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각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테라폼랩스가 가지고 있는 테라 루나 코인은 가치가 없어졌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은 코인의 폭락을 막기 위해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09 13:50 0
[단독] 성남시장 당선 신상진 "이재명 '상습 녹음'에 놀라 결별" 7월1일 시장에 취임하는 신 당선인은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취임 즉시 특수부 검사 출신 법조인과 민완 회계사 등 능력있고 투명한 외부인사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대장동 등 이재명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 시절 비리 의혹으로 고소나 고발된 성남시 공무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당선인은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된 성남시민들이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시정을 심판한 결과"라며"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투명한 성남을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9 13:50 3
[단독]'운항증명' 없이 운수권 따낸 이스타…국토부 "전례 없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통화에서 지난 4월14일 국토교통부가 2020년5월 이래 AOC가 중지된 이스타항공에 청주~마닐라 노선(주 760석) 운수권을 배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전례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가능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항공업계 관계자는 "AOC가 없거나 중지된 업체에 운수권이 배분된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성 조치다. AOC를 취득해야 항공운항 능력이 입증되는데 그게 없거나 중지된 업체가 운수권부터 딴 경우는 전무하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느냐"고 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또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과 면담했다. AOC 담당부서장인 항공운항과장도 참석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타항공 측은 AOC 절차 상황이 궁금해 면담을 신청한 듯하며, 로비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2022.06.09 13:50 3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李 "축약한 건, 명예훼손 아냐" 이에 대해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불법적인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왜 사과는 대리인이 하냐"며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22.06.09 13:50 10
"조국 징계 왜 미뤘나"…교육부,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징계요구 교육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 처분을 서울대가 보류한 것과 관련, 서울대에 ‘총장 경징계’를 요구했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2022.06.09 13:27 0
"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8일 정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전·현직 방역책임자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피해자 등 20여 명이 회원으로 있다. 2022.06.09 13: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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