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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육군 대령...대법 "국가배상 청구 가능"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황 전 대령 측은 "다른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아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전역 무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결국 황 전 대령의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7년 9월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2018년 3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2.09.07 17:10 0
공용토지에 주차한 차량 훼손…"내 땅"이라고 우긴 70대 실형 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지에 주차한 차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토지는 A씨의 소유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공용 토지로 밝혀졌다. 또 A씨는 4년 전인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용 주차장 토지 통행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09.07 17:07 1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때도 연차휴가 최대 26일” ‘1년 초과 2년 이하’ 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사는 2018∼2019년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일단 준 뒤 B재단에 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간이 2년인 경비원들이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해 연차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이 맞고,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2.09.07 16:53 0
신평 "조국 멸문지화 안타깝지만 '내로남불' 업보 때문"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이는 조 전 장관의 업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6일 KBC 광주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조 전 장관 취임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또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 수사팀은 자기 아니면 수사받는 사람 둘 중 하나가 죽는 게임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며 "수사팀 악의가 있었다기보다 권력자의 수사에 대한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2.09.07 16:53 3
태풍 가고 쾌청한 추석 연휴…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 보일듯 특히, 추석 당일에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에서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이 지나간 이후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구름이 없는 고기압을 강화했고, 그 영향으로 7일부터 명절 첫날인 9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10일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에서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07 16:46 0
KDI “우리경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회복세 약해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개선에도 대외 수요가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날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요가 둔화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KDI는 "반도체 수출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8.5% 하락해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2.09.07 16:46 0
유산후에도 연재, 뇌출혈 사망 사례도…웹툰계 '카카오 약속' 받았다 지난 7월 30대 웹툰 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한 데 이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웹툰 창작자의 과다한 노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7월 시즌2 연재를 시작한 작가는 지난달 말 트위터를 통해 유산 이후 계속 연재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고 웹툰계 근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권창호 사단법인 웹툰협회 사무국장은 "작가의 절대적인 노동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하한선을 회당 60∼70컷에서 40∼50컷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07 16:46 28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32만3268원"…전통시장이 가장 저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4인 가족 기준 평균 32만3268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2일 서울 25개구에서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 제수용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4개 품목 중 20개 품목의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6%가량 올랐고 품목별로는 시금치(86.0%), 참조기(32.8%), 대추(31.0%) 등의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2022.09.07 16:46 0
강제추방 당해놓고 또 마약 손댔다…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법원이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댄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2.09.07 16:41 18
[사설] 이재명·김건희 수사, 국민과 다른 잣대 적용 안 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들 수사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07 1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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