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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종료…전익수 법무실장 등 7명 기소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2022.09.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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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강 잡은 김대기 "짱돌 날아온다, 모두 대통령 돼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고 당부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았다. 김 실장은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늘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국정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조회를 마치고 강당을 떠나면서 ‘오늘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고 했다"고 답했다.
2022.09.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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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생엔 피아없다" 尹에 거듭 영수회담 요청…성남FC 의혹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생에는 피아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 문제를 논의할 영수회담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한다"며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가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 서민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 재정 정책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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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3/cc349ec9-0c82-4cca-ae67-2c93c9ced738.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15%였지만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등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9.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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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NFL 쿼터백 브래디의 송곳패스는 여전히 날카롭다
지금까지 22시즌간 수퍼보울(NFL 챔피언결정전) 우승 7회, 최우수선수(MVP) 3회, 수퍼보울 MVP 5회 등을 차지한 역대 최고의 쿼터백이다. 덕분에 그는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에도 뽑혔다.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는 지난 9일 "브래디가 번천과 이혼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2022.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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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기재부 3억으로 ‘가닥’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3억원 수준의 주택은 실제로 지방에선 4억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대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으로 일종의 ‘풍선 효과’ 우려도 있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최소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특례 제한에서 공시가격 3억원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양도세와 같이 수준을 맞추는 게 세제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시행령 개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저가주택 3억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른 세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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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서울 재산세의 43%... 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2022.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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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만난 尹 "부끄러운 마음… 쓸 돈 써가며 청년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정부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쓸 돈은 써가면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아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저는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몰랐다"며 "지난 연말에 서울의 자립준비청년들과 같이 음식을 만드는 기회가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국가가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너무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국민들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선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야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잘 좀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종교단체와 학교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2022.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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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과방위원장 사퇴 없을 것…尹, 임기 채우겠냐 소리나와”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 겸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관행을 파괴하려 한다'며 비판해온 가운데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이야기도 하시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문제다 너무 많이 사고를 친다는 말도 많이 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2022.09.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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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탄핵까지 암시한 민주, 이재명 정치적 인질로 전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경선, 올해 보궐선거, 그리고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며 "'(의원님)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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