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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檢 압수수색 당혹…해당 혐의 이미 경고처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이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하 교육감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 이유로 밝힌 '포럼 교육의 힘'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사안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무차별적인 고발 사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선관위로부터 단순 경고처분을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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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기초연금·출산수당 인상 주장…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 집권 기간 연금개혁은 전혀 하지 않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는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한다"며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돼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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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및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협의
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스토킹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접수되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2022.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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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전주환 범행동기 발표 유감…원망·앙심 구분 못하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의 범행동기를 '원망'이라고 한 경찰 발표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경찰이 범행동기를 '원망 때문에 죽였다'고 발표하더라"라며 "아마 수사관이 원망 때문에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원망하고 앙심도 구분을 못 하느냐, 이건 앙심에 의해서 살해한 거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냉철한 판단으로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인 것"이라며 "결국은 피해자 탓이라는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유감이다"고 했다.
2022.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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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음란물' 전과에도 서울교통公 입사…채용때 왜 몰랐나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입사 때 성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완·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때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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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실효성 의문"…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보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22.09.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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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맞선 영국에 '위대한 고립'은 사치일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주요국 정상 대부분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불참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고 있는 나토에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선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영국으로선 유럽 전선의 나토에 주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도·태평양 영역에서 ‘또 다른 나토’를 결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2022.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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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회사 3400개 증발, ‘내우외환’ 빠진 中 반도체
기업정보플랫폼 치차차(企查查)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 회사 수는 14만 2900여 개로, 이 중 70%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 사이에 새로 생겨났다. 지난 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Pitchbook)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중화권 벤처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화권 시장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 규모는 286억 달러(약 39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다. 장위(張聿) 월든 인터내셔널 매니징 파트너는 "지난 2년간 중국 반도체 업계에 불었던 투자 열풍과 대조적으로 현재는 반도체 신규 발행 시장의 투융자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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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국교위' 27일 출범...위원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국교위는 전 이화여대 총장인 이배용 위원장(장관급), 한국금융연구원장과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김태준 상임위원(차관급),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인 정대화 상임위원(차관급) 등 19인으로 꾸려졌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석은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석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은 이배용 위원장 외에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등을 지명했다.
2022.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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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4배 성장했다…‘알코올 없는 술’ 인기 비결은 이것
22일 온라인 장보기 앱 마켓컬리에 따르면 올해 1~9월 무알코올 음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5~6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실시한 ‘주류 소비 설문조사’에 따르면 낮은 도수의 술을 가볍게 즐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수 롯데멤버스 데이터사업부문장은 "다 같이 빨리 취하려 하거나 술을 강권하던 음주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낮은 도수의 술을 가볍게 즐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하이볼, 모히토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섞어 마실 수 있는 혼합주나 낮은 도수 또는 무알코올 주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고 말했다.
2022.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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