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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반대에도 아태협 통해 대북지원…이화영 오른팔 기소
검찰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통해 북한에 금송 묘목과 밀가루를 보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 신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밀가루 지원 사업 역시 2019년 9월 경기도 공무원들이 "아태협이 북한에 실제로 밀가루가 전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회계처리를 중단했지만 신 전 국장 등이 "예정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사실상 대북 사업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조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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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 남기고…장애인 준강간 혐의, 11년 만에 기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1년 전인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당시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3.06.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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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선관위 일각선 ‘감사 수용’ 기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국민은 노 위원장이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못 내고 한몸처럼 쇄신을 막는 선관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 조사는 수용한 데 대해선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 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 지키겠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지난 2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결정이 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2023.06.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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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의뢰 보고서엔 ”인사비위 감찰, 부당간섭 거리 멀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5/39e0fca3-cc8e-48c0-9dab-cbae7411eb33.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선관위 의뢰 보고서엔 "인사비위 감찰, 부당간섭 거리 멀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 감사원에 인사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내세워 "선관위는 인사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직무감찰 결과는 감사원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야당 탄압 내지 정당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특정정당 탄압이 언급된 건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 24조)로 확정한 1994년 12월 국회 논의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정치 탄압을 우려해 "제외 대상에 선관위도 포함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23.06.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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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조 간부 3명 고소…"부당해고 허위사실 퍼뜨렸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5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CLS는 고소 이유에 대해 "독립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기사를 계약 해지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여전히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지속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2023.06.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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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업자 구속영장 청구…480억 횡령·배임 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시행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6.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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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늪 빠졌다...1년 넘긴 '대장동 재판' 옭아매는 삼재
본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22부 외에도 23부(부장 조병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정 전 실장의 뇌물 사건을, 33부(부장 김동현)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서도 "기존에 심리되지 않았던, 증거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추가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소장 일부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하나의 재판부에서 모든 사건을 몰아서 하는 것"이라는 검찰이 지난달 1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3.06.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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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큰 북 직접 쳤다…재외동포청 축사 "원폭 피해자 초청"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며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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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동포청장 "손톱 밑 가시 빼고,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이 청장은 "재외동포의 손톱 밑 가시를 빼고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을 강화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서 "문턱 낮은 재외동포청"을 강조하며 " LA 총영사 시절 제게 면담을 신청하는 분들을 다 만났고, 만난 결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LA 총영사 재임 당시에도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는 총영사관을 주창했는데, 재외동포청 역시 동포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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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서 학생 수 7배 늘었다...소문 자자한 이 학교 비밀
당시 학생 수는 12명뿐이었고, 앞서 인근 학교가 줄줄이 폐교한 탓에 희망은 없어 보였다. 이민희 깨움마을학교 대표는 "통학도 문제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엄마들끼리 모여 아이들을 돌보자고 뜻을 모았다"며 "묘량면 학생만으로는 학교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옆 마을 학생들까지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면 단위 학교에서 읍 단위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읍에서 면으로는 전학이나 입학이 가능하다.
2023.06.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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