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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의 눈' 韓 첫 정찰위성 올랐다…우주까지 번진 남북 경쟁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우주 공간에 안착하면서 독자 정찰위성 시대가 열렸다. 한국도 '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 독자 정찰위성 사업을 통해 이번에 쏜 EO·IR 위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를 추가로 우주 궤도에 띄울 방침이다. 한국군이 계획대로 정찰위성 1세트 (EO·IR 위성 1기, SAR 위성 4기)를 확보한다면 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핵심 표적을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다. 2023.12.04 06:44 0
“中 지분 25% 넘으면 IRA 보조금 없다”…시름 깊어진 K-배터리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중국 측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함께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거린메이(GEM)와 총 1조2100억원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설립 추진 중인데, 중국 측 지분이 50%다.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CNGR과 추진 중인 전구체 합작법인의 경우 중국 측 지분이 80%에 달한다. 2023.12.04 06:44 5
별도 상황실 두고 이송지침 세분화...‘응급실 뺑뺑이’ 줄일 지자체 실험 119구급대가 응급실을 찾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줄일 경남·대구실험이 관심이다. 119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병원을 찾기 어려워할 때 도 상황실이 즉시 개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소방당국(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 선정·통보, 이송을 강제하는 게 핵심이다. 2023.12.04 06:21 0
6개월 내 방문 병원이라면 질병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30일 이내(만성 질환은 1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달 15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라면 대면 진료 때와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섬·벽지(보험료 경감 고시 기준) 주민에게만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는데 섬·벽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 환경이 열악해도 초진 허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2023.12.04 06:21 0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TF도 출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정보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한다. 2023.12.04 06:18 3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도 명중"…해군, SM-2 첫 실사격 훈련 해군이 국내에서는 처음 이뤄진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SM-2의 실사격 훈련에서 가상의 적 항공기를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해군은 3일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무인표적기에 접촉한 강감찬함(DDH-Ⅱ)이 SM-2 유도탄을 발사해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해군 제72기동전대장 장훈 대령은 "이번 훈련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할 좋은 기회였다"며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04 06:14 0
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재가입자 불리할수도"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 별로 자기 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강병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ELS는 반복 투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 "재가입자는 투자 경험으로 상품의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봐 (은행의) 설명 의무가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3.12.04 06:08 0
"韓 인구 감소, 중세 흑사병 능가"…北 남침 경고까지 나온 이유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두고 해외에선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그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의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 세대는 인구가 7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4 05:20 75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하면 2050년 마이너스 성장” 한은의 경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른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205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 중장기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이 저출산ㆍ고령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일 확률이 68%, 2070년 인구 수가 4000만명 이하일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청년층(15~39세) 고용률(58%)과 가족 관련 정부지출(국내총생산 대비 1.4%)을 OECD 평균(66.6%, 2.2%)수준으로 높일 경우 각각 출산율을 0.119명, 0.055명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04 05:20 0
초등학교 저출산 직격탄…내년 입학생 사상 첫 40만 깨지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행안부에서 아직 정확한 취학 대상 아동 수를 집계하진 않았지만, 교육계에선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23.12.04 05: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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