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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가디언 “尹, 레임덕 아닌 데드덕…한국 새 리더십 필요”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니라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극심한 권력 공백) 상태라며 한국에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날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기괴하고, 끔찍한 시도’라고 표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결정이 그의 변덕스럽고 개인적인 통치가 반영된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2024.12.13 11:16 3
尹 "부사관 이상 병력만 이동"했다더니…병사도 61명 투입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군 간부급 병력만 동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2024.12.13 11:16 2
尹 "국회 막지말라 했다"…軍도 경찰도 "국회 전면통제 지시 받아" 윤 대통령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결정족수를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부결’을 위해 병력 투입 정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다만 국회 병력 투입 작전은 윤 대통령 주장대로 계엄 발표 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4.12.13 11:11 1
'징역 2년' 조국 "의정활동 정리해야" 연기 요청… 檢 "13일에 와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직 인수인계와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조 대표 측은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 2024.12.13 10:59 0
혁신당 대표 승계한 김선민 "尹 탄핵 큰물결에 동참할 것" 조국혁신당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조국 대표의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은 당헌 당규에 근거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13 10:59 0
尹 탄핵 '운명의 날' 앞두고 긴장 고조…국회, 이틀간 외부인 출입제한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2024.12.13 10:58 1
"尹 내란 우두머리에 초점"…野 두번째 탄핵안 냈다, 14일 투표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안과 비교해 ‘내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안은 계엄 직후 기존에 작성된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며"이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1차 탄핵안은 권력분립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등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형법을 앞세웠다. 2024.12.13 10:58 0
대법원 “현직 판사 체포 지시, 사법권 직접적, 중대한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이 현직판사에 대한 위치추적을 경찰에 요청했다는 13일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대법원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3일 "특정 사건 무죄 판결 판사에 대한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사실이라면,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13 10:40 0
아들 사면 뒤 뭇매맞은 바이든, 역대 최대 1500여명 사면·감형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11일만에 나온 것이다. 백악관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이나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LGBTQI+)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반(反)트럼프' 정치인 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3 10:31 4
트럼프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전 복잡해져…난 김정은과 잘 지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면 매우 복잡한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4.12.13 10: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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