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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SC "韓 민주주의·법치 회복력 높이 평가…한·미 동맹은 굳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ROK)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NSC는 현지시간 14일 오전 9시(한국 시간 14일 오후 11시)경 탄핵초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의에 NSC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면 6시간만의 반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시점을 감안해 공식 입장 발표 시점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1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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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 월담한 곳' 사진 명소 됐다…"지금도 계엄상태 될 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가 빠르게 대응해 12·3 비상계엄을 무력화시키면서 우 의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4.1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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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언행주의보' 내리고 축제분위기 자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170명 의원 전원과 모여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했단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준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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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집회현장 찾아 ”1차전 승리…이제 작은 산 하나 넘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4/79c09880-e09a-4ebb-953c-1bdf10a38114.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이재명 집회현장 찾아 "1차전 승리…이제 작은 산 하나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 앞 집회 현장을 찾아 "1차전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오늘 잠시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면서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손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우자"면서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왜 내 삶은 바뀐 것이 없느냐, 사회는 왜 바뀐 게 없냐고 질타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202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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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 이재명…입지 커졌지만 사법 리스크 숙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데 정치권에서 별 이견이 없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기대선이 확정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한 법원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주요 정치인 신뢰 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신뢰한다’(41%)를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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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美국무장관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 돼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상호 이익과 공유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다"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미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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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골드버그 "美, 한국과 민주·헌법절차 항상 지지"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이날 일본·중국의 주한공관 인사들을 즉각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2024.1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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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달린 '조기대선' 여부… 탄핵되면 '벚꽃대선·장미대선'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맡겨졌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데 선고 시기에 따라 '벚꽃대선(4월)', '장미대선(5~6월)'이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도 변수다.
2024.1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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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수명재판관 2명 지정·헌법연구관 TF 구성할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4/78ddb57a-5055-4cdd-981f-4260f69df76a.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헌재 "수명재판관 2명 지정·헌법연구관 TF 구성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헌재가 알렸다.
2024.1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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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 204, 부 85표’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7번 변론만 한 뒤 64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7번 변론 끝에 92일 만에 각각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과 동시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다가, 탄핵심판 선고 직전 한시적 기소중지를 한 뒤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수사를 개시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2024.1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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