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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AI교과서도 지위 불안 "학교 도입 어려울까 걱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의대 증원 등의 교육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며칠 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정 상황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각 부처 주요 정책과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대 증원 무효화’를 주장했다.
2024.12.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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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선 굳힌 비트코인, 최고치 접근…"연초대비 138% 상승"
지난 13일 10만 달러선을 재탈환한 이후 3일째 10만 달러대를 유지하면서 지난 4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0만4000달러에 도전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일 비트코인이 올 초와 비교해 무려 138%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이전의 암호화폐 상승이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 기관을 대체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고 있었다면 현재의 암호화폐 상승은 대형 투자자들에 의해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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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숙´ 머스크·저커버그도 한 목소리…오픈AI에 ´합종연횡´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5/dcc7a1aa-29b4-4775-9b34-964092cc7b34.jpg.thumb.jpg/_dc_180x120x180_/)
'앙숙' 머스크·저커버그도 한 목소리…오픈AI에 '합종연횡' [팩플]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메타는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허용하면 스타트업이 수익을 낼 준비가 될 때까지 비영리적 지위의 이점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비영리 투자자는 영리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동일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픈AI 회장 브렛 테일러는 "오픈AI의 영리 법인화가 완료된 후에도 오픈AI 내에 비영리 법인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12.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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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사실상 여당 지위 잃었다…국민에 석고대죄하라"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대통령 직무 정지와 함께 사실상 여당의 지위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 쇄신과 국정 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고 두 번씩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 놓고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탄핵을 막아섰던 자들이 그나마 탄핵에 협조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목불인견"이라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끝까지 제 잇속만 챙기려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란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통령과 명백한 내란을 ‘통치행위’라고 우기며 탄핵을 막아섰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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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월급 주지마라" 직무정지 대통령 보수 금지법 낸 야당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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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6개월 전 "尹 탄핵·여당 10명 이상 가세" 족집게 예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펴낸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서 "윤석열은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운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탄핵정국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뭉치고 적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이 가세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처럼 많을 필요는 없지만 10명은 넘어야 한다"고 썼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시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나온 찬성표는 12표로 유 전 이사장의 분석과 맞아떨어진다.
2024.12.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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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2024.12.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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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담당 특사에 '내 책사' 그리넬…김정은에 대화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대북 업무를 포함하는 ‘특별 임무’ 담당 특사에 스스로 "나의 책사"로 불러 온 리처드 그리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그리넬은 지난 7월 위스콘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3차례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건 그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웃 국가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며 "나는 트럼프가 그 사람(김정은)과 관여했다는 사실을 사랑했고, 그게 트럼프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2기의 대북 협상 구상과 관련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5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아주 좋은 사람’을 대북특사로 지명한 뒤 그를 평양으로 보내 정상회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4.12.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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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6일 당대표직 사퇴 표명할 듯…與 비대위 출범 임박
한 대표와 가까운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한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물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당 대표 본인이 할 것"이라며 사퇴 기자회견임을 암시했다. 의총에선 한 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주장이 잇달았지만,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때 한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에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당 공보국이 ‘당대표는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소동이 있었다.
2024.12.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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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책임져" 與의원들 따지자, 한동훈 "제가 계엄했나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이 국민의힘 지도부 붕괴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 책동으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면죄부를 헌납한 꼴이 되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2024.12.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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