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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작성에 法교수 2명 급파…'헌재법 51조' 구멍 틀어막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엔 변호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유승익 한동대 교수(헌법), 이윤제 명지대 교수(형법),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참여했다. 이 교수는 통화에서 "쟁점들이 흩어지면 탄핵 심판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을뿐더러, 내 두 눈으로 목격한 계엄의 밤 생중계 장면만으로도 윤 대통령 파면 사유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은 이후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판단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 재판이 중단돼야 할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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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미치겠다, 죽어야 끝나나"…고액체납 공개에 분통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개그맨 출신 이혁재가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혁재는 2억23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한편 이번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는 이혁재 외에도 소설가 김진명, 에드워드 권 셰프 등 유명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2024.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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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도 세금 2억 안냈다…체납왕은 2136억 안낸 이 사람
지난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그맨 출신 이혁재(51)씨, 소설가 김진명(67)씨 등 유명인들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2024.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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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노래주점 등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4.12.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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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만 충청 똘똘 뭉치자”…전국 첫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대전과 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을 추진할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다. 김영환 연합장은 "1896년 충청도가 충북도와 충청남도로 나누어진 지 128년 만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560만 충청이 다시 한 몸이 됐다"며 "충청을 잇는 광역철도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충청의 수려한 자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문제, 각종 상수원·산림 규제를 풀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충청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충청권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교통·산업 인프라 사업과 충청권 연계 연구·개발 프로젝트, 충청권 광역 브랜드 개발 등이다.
2024.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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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전, 싼 맛 아닌 기술로 추격해와” LG전자 CEO의 걱정
"이제 중국산 제품은 더 이상 싼 가격에 구매해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리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조 CEO는 "중국 기업들이 선진 기업을 인수합병(M&A)해 해외 사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지위를 강화했다"면서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여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조 CEO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는 위안화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절하된 위안화를 활용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면, 유럽·중남미 시장에 오히려 중국 제품이 더 빠르게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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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수장 "전력투구" 약속했지만…외신은 "윤석열발 리스크" 주목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저 역시도 외교부에 입부한 해인 1979년에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비상계엄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45년 만에 되풀이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소통에 대해선 "이번 사태가 그 전에 구축해놨던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약화한 측면이 있기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통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단시일 내 동력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날 조 장관의 해당 발언에 주목해 "한국 정부가 '계엄 시도로 인해 트럼프와의 정치적 동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귀환을 앞두고 한국 내 혼란이 미국과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다"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2024.1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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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bb3c01ad-8a99-4a6b-aae6-1960c2a6013b.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
2024.1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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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관 '롯데리아 계엄 모의'…"HID, 선관위 들어가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노상원(62·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계엄 이틀 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특수공작요원(HID)을 동원하기로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17일 공조본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예하 부대 소속 정모·김모 대령과 만나 "계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인원을 선발했냐"고 물었고, 문 사령관은 "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2024.1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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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범행 반성 의문"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박재우)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를 계속했다"면서 "또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12.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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