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news

전체

이전 날짜 현재 날짜 2025.02.24 다음 날짜

달력 레이어 호출

전체

출산 직전 美출국해 이중국적 취득…22년뒤 이 자녀에 생긴 일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은 서약 방식으로는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출입국은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A씨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5.02.24 18:31 2
눈 사라진 강원, 산불 급증…'양간지풍'에 대형산불 위험 최고조 25일부터는 태풍급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2대, 진화 차량 34대, 인력 127명을 투입해 산불이 난 지 56분 만인 오후 4시 10분에 불을 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은 산불 예방 활동을 더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24 18:24 0
거제시장 재선거, 전 시장·전 부시장 격돌…현 부의장까지 가세 24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23일) 3차 회의를 거쳐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경남 함양 출신인 박 후보는 거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경남도 안전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교통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22년 거제시 부시장을 끝으로 35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는 박종우(국민의힘)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확정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2025.02.24 18:24 3
法, 살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표현의 자유 과도한 위축 우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25.02.24 18:16 0
뒤집힌 여객기 '전원 생존' 기적 그후…"온몸 상처" 억대 소송전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낸 미국 델타항공을 상대로 탑승객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1등석에 타고 있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이달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지난 17일 토론토공항에서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싣고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소속 여객기가 눈이 일부 쌓인 상태였던 활주로에 내리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2.24 18:16 0
[팩플] "美 기업 표적 삼는다"… 美 하원, EU에 "규제 설명하라" 미국 하원이 유럽연합(EU)에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우리는 (EU에서 시행 중인)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신을 쓴다"며 법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비판했다. 하나는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럽 표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기업에 유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2025.02.24 18:14 0
“카페 실적 알바하고 20만원 받았는데”…범죄 자금 세탁 연루된 대학생 유명 커피 체인점의 거래 실적을 올려 회사 기여도를 높이는 업무라는 구인 광고에 속아 스미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 2억60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대신 이체해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죄 수익금 세탁을 숨기고 계좌 이체 대행 아르바이트로 포장한 구인·구직 광고 유형은 ①거래 실적을 올리면서 절세를 하기 위한 목적 ②고객 주식 관리 및 수익금 지급 관리 ③면세품 대리 구매 등이 대표적이다. 2025.02.24 18:07 0
"아니 사장님, 또 쉬게요?" 월3회 휴무도 눈치보는 점주들 [자영업리포트- 프랜차이즈 갑질] 치킨 프차 BHC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휴무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BHC 매장을 운영 중인 조정태(가명)씨는 "한 달에 두 번을 넘겨서 쉬려면 본사 운영과장(수퍼바이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야 하는데, 일부 빡빡한 과장은 사실상 추가 휴무를 허락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가 기존 발주 물량을 토대로 자동으로 주 단위 물량을 발주하는 스마트 자동 발주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다. 2025.02.24 18:07 0
"대표 아니고 과장이에요, 아셨죠"…가맹법 피해간 '수상한 계약서' [자영업리포트- 프랜차이즈 갑질] 그는 2022년 8월 충청 지역의 한 백화점에 만쿠라 브랜드 중 하나인 만뽀스키우동을 개점했다. "만쿠라 본사는 점포 개점 때 목돈을 받아 운영하던 구조라 마구잡이로 점포를 개점했어요. 백화점의 계약 상대방이 본사로 돼 있어 정씨가 아무리 사정해도 통하지 않았다. 2025.02.24 18:07 0
위안부 피해 길원옥 할머니 유족, 성폭력상담소에 1000만원 기부 지난 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이 인천시 여성권익시설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인천성폭력상담소는 길 할머니 유가족의 기부금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인천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2.24 17:58 0

이전페이지 없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랭킹 뉴스

최신기사

Copyright ⓒ 1999 - 2025 dcinsid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