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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원 입시 허위자료 제출' 조국 아들 기소유예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조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사를 통해 학위 반납 뜻을 전한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 딸 조민씨는 최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25.05.08 18:07 0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계획 정비 미흡…행정력·예산 낭비”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도 기존 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권역인데도 물관리 계획에 따라 수질 목표가 최대 9%p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수질 개선 업무를 수행할 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5.05.08 18:05 0
[속보] 尹 내란재판서 포토라인 서나…서울고법 "내주 지상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세 번째 공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상출입과 관련해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2025.05.08 17:52 0
[속보] 시진핑 "러와 일방주의 맞설 것" 푸틴 "中과 신나치에 대응" [중러 정상회담] 8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현재 국제적 일방주의와 조류를 거스르는 강권(强權·패권)적 괴롭힘 행위를 맞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강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고 소련의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중러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심화는 양국이 서로 성취하고 각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필연적 선택이자 국제적 공평·정의를 지키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시대적 호소"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을 "친애하는 동지"라고 불렀고,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에게 "나의 오랜 동지"라고 화답했다. 2025.05.08 17:47 0
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유튜버 구속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불구속기소한 다른 유튜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 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의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2025.05.08 17:43 0
[속보] 유영상 SKT대표 "가입자 250만명 이탈 및 위약금 2500억 예상"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2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대표는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약금 면제 시 번호이동 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해킹 사태 이후로 25만명 정도 이탈했는데,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일 것 같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 최대 450만명에서 500만명까지 (가입자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뿐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2025.05.08 17:43 0
SKT, 내일까지 2564만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측이 알뜰폰을 포함해 SKT 전체 이용자 2564만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SKT에서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기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또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HSS) 서버 및 과금 관련(WCDR)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2025.05.08 17:43 0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서에 "일반 선거인 관점…지지율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유지해 왔다"며 "이는 국민, 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025.05.08 17:43 0
신청 1시간 만에 이재명 재판 연기…'신속 재판' 뜻 뒤집은 고법, 왜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공직선거법 제11조)라는 법조항을 충실히 받아들인 배경에는 법 논리도 법 논리지만, ‘사법부 힘빼기’에 당력을 쏟는 민주당을 고법 재판부가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선 전 재판이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1심(5월 13일, 5월 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5월 20일)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2025.05.08 17:43 0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로 연기…5월15일→6월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2025.05.08 17: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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