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이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방송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필요성을 엄격한 요건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 방안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트럼프 측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인수위는 CNN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가경제 비상사태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IEEPA를 사용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를 검토했었다.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모든 물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다.

하지만 트럼프가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CNN은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추진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급등시켜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관세 부과 지지자들은 보편적 관세 도입이 “미 제조업의 부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