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 상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영장의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 가처분도 무효화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차 영장 발부는 판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을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런 조치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론 방향을 직접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묻는 말에 “주로 변호인들 변론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당위성 문제와 내란이 아닌 이유, 잘못된 절차들에 대한 시정 필요성 등을 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외견상 건강하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주로 하는 말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들을 변호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신께서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영하의 날씨에 계속되는 체포 반대 집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체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만일 무리하게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각 국제사회에서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현 상황을 두고 “지금은 내전 상황”이라고도 표현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임기가 중단되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체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그걸 반하는 진영의 이념, 체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건 결코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하면 내전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 포고령 5항에서 전공의 복귀를 명령한 이유를 묻는 말도 나왔다. 윤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다. 요식행위”라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변론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체포 조사는 불필요하다며 “탄핵이 먼저”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굳이 구금해서 조사하는 건 조사 자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부족하다”며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공수처 일개 수사관과 논쟁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