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다음 달 바뀐다.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드림대출을 출시하고,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도 발표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대 수백만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2월 중 발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거주지 제한은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ㆍ2차 일반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는 1가구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 애초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지만, 2023년 2월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축된 민간주택 시장을 고려해 이를 보완할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연내에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건설형 주택은 전년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새집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2년간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성요 실장은 “계획된 공공주택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분당·일산·평촌 등 지난해 11월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연내에 특별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의왕·군포·안산(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도 연내에 마무리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과 재개발 요건 개선안도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리모델링도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 2%대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상반기 중 출시된다. 장기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청년희망드림주택’도 연내에 공급을 추진한다. 서민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오는 12월부터 면제된다.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노인층을 위해선 민간임대 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만5000가구)를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피해 주택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