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특위 출범…피해가족 2차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동체 잔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6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동체 잔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여야 간사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참사 특위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또 이날 추모식 후 피해가족 대표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참사 특위 위원이자 국토위 소속 손명수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국토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2차 가해 방지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정부와 사법기관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특위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