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 당일인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 말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보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취임 직후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세 번의 거부권 행사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 고위 공무원 인사까지 재개하며 정치권에선 “사실상 소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내란 특검을 합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최 대행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으며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한 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이 ‘중립적 대선 관리자’ 역할까지 맡게 될 수도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혹시 모를 대선이 있을 경우,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윤 대통령도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하지 않았나. 사실상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모두 곱지 않은 건 최 대행에겐 큰 숙제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일 새벽 “충돌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란 발언 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관련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 체포 약 1시간 30분여 뒤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들과의 오찬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섭섭하다”는 인사들이 대통령실 및 여당 내에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의대증원 정책에 사과한 것도 용산과는 상의되지 않은 조치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과 정부 정책, 인사 등 정무적 사안에서 최 대행이 기존 여권을 패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내란 특검을 비롯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13일, 이재명 대표)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최 대행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라, 일방 통과 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뿐”이라며 “권한도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곤 제한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美 신 정부와 협의채널 조기 구축, 남북대화 열려 있어”=최 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군에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본연의 사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남북 관계에 대해 “긴장이 고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