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각각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를 실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같은 기준으로 2024년분을 계산하면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원을 뺀 6조80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 공익활동형 1965억원 ▲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고령 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