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쇼크’에 올해 1%대 중반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며 여ㆍ야ㆍ정 합의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크게 낮춘 수치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을 앞두고 최근 정치리스크 확대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간 평가’ 성격의 1월 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들어 경제심리가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지난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밝힌대로 11월 전망치인 0.5%에서 크게 낮아진 0.2%나 그 이하일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지난 11월 전망치 2.2%를 밑도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액은 12월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 수입자동차 판매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14.6%에서 12월 -16.7%로 더욱 위축됐다. 건설투자도 12월중 아파트 분양실적 기준 2만1000호로 당초 계획(2만5000호)을 크게 밑돌며 4분기에 부진이 심화했다.  


다만 한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