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안보·번영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 대응 및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3국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렸다.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핵 위협 대응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3국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미군·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 및 번영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 이들은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3국은 또 성명에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과학, 사이버 안보, 바이오기술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3국 장관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