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환자 정책'을 점검한 결과, 간병·응급의료 중심으로 공약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환자단체 중 하나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대 대선 기간 제시한 정책의 후보별 공약 수용 여부 등을 분석한 자료를 2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7개 환자 정책이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주요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의 최종 공약집 내 환자 정책을 들여다보니 대체로 간병·응급 관련 내용이 많았다. 두 정책은 각각 4명 중 3명의 공약집에 담겼다. 

반면 복지부 내 환자 전담 부서를 두거나, 환자 투병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데엔 어느 후보도 호응하지 않았다.

간병과 관련해선 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급여화 등을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문수 후보는 가정에서 가족 환자를 돌볼 경우,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해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2차 TV 토론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내세워 정책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 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 확립 등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 고용부터 의료사고 소송까지 국가가 챙기는 '국가완전책임제' 등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디테일 제시보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면 공공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선언적 입장에 가까웠다. 김문수 후보는 응급의료 체계 개혁을 공약집에 따로 담지 않았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1년 4개월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새 대통령은 이 사태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