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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깎아주는 조특법 695건 역대 최대…재정 멍든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택시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액 중 ㎏당 40원, 택시 부가세의 99%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일몰 기간(올해 말)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올해 말 종료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중견기업 취업자로 확대하고,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말까지인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5.30 12:40 5
온라인 광고 뜰 때마다 동의 절차?…광고시장 판 바뀌나 [팩플] 즉,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이용자의 과거 구매·검색 이력 같은 행태 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려면,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맞춤형 광고 개선안을 모색해왔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자사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광고 사업자도 있지만, 그런 플랫폼에 광고를 파는 업체들이 이용자 정보 동의를 받아 광고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3.05.30 11:34 1
이런 폭풍 매수 처음…12조 사들인 외국인 장바구니 보니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1월 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종목을 12조499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45.6% 뛰었고, 현대차(36.1%), 기아차(47.4%) 등 자동차주는 연초 이후 30%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 이달 26일 기준 외국인은 올해 들어 포스코홀딩스(-3조9234억원), 포스코퓨처엠(-4691억원), SK이노베이션(-2960억원)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잇따라 순매도했다. 2023.05.30 08:17 3
美는 막고 中은 유혹…마이크론발 반도체 기싸움, 韓만 등터진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29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한국은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모든 압박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2023.05.30 08:17 5
서울 아파트분양 본격화…내달 6개단지 2800가구 일반 분양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사업비 증가 문제 등으로 더는 분양을 미룰 수 없는 데다 최근 서울과 지방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오르는 등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여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며 "일부 단지의 청약률이 높고 초기 ‘완판’ 사례가 이어지면서 최대한 빨리 분양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와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며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30 05:51 0
'엎친데 덮친격'...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준법투쟁 문 열린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이 갈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본격 쟁의행위에 나선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3일∼28일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투표에서 92.39%(874표)가 압도적으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조종사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임금협상 관여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05.30 05:20 6
지난해 통과한 법 때문에 늘어난 재정 부담 5년간 92조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5년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향후 5년간 91조7634억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 폭은 역대 최저지만, 조세 수입 감소 폭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2023.05.30 05:13 0
가뜩이나 비싼 치킨 어쩌나…매월 오르는 닭고기 가격 왜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격은 kg 당 평균 4224원으로, 4주 전인 지난달 28일(kg당 3953원)과 비교해 6.9% 뛰었다. 도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매가격도 지난 26일 기준 kg당 6493원으로 4주 전인 지난달 28일(kg당 6246원)보다 4.0% 올랐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낀 농가들이 닭 사육 마릿수를 줄였고, 이에 따라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23.05.30 05:09 1
내놓으면 무섭게 팔린다…장마 길다는 소식에 이 신발 불티 패션 업계에선 ‘웨더웨어(날씨 의류)’ 장르가 등장하는 등 ‘장마 패션’이 새롭게 주목받는 모양새다. LF는 5월 들어 ‘레인부츠’ 등 장마 패션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이 판매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LF 신발 사업부 관계자는 "핏플랍 레인부츠는 5월 들어 예상 판매량을 350% 상회했다"며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미리부터 장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30 05:04 0
역대급 무더위 앞두고 에어컨 자가점검 증가 추세…방법은?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29일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에어컨 자가 점검 방법을 소개했다. 멀티탭으로 다른 기기와 병행 연결하거나, 전원 코드를 연장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다. 에어컨은 후면에서 공기를 흡입해 먼지거름 필터를 거쳐 전면으로 시원한 바람을 배출하기 때문에 먼지거름 필터가 오염되면 에어컨 내부로 먼지, 세균 등이 유입되거나 시원한 바람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2023.05.30 05: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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