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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밝힌 尹측의 '재판관 기피' 기각 이유…"주관적 의혹은 사유 안돼”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대리인단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등 일반적인 답변일 뿐,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기피 신청 사유엔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2025.01.15 18:51 0
박형준 부산시장, “비공표 여론조사 ” 주장 강혜경씨 고소… 이 보도에서 강씨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며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고소장에서 "강씨의 발언은 내가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작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었다는 취지를 적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과 전혀 관계가 없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어떠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최00, 박00는 홍준표가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2025.01.15 18:50 0
"필리핀 가사관리사 만족도 높다"지만…14개 지자체선 수요 '0'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선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는 결과다. 서울시는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32개 가정과 28인의 가사관리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만족도가 높고 대기수요도 꾸준하다"며 "시범사업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8:28 0
"추녀야" 황정음 잘못된 저격…'상간녀 오해' 고소 7개월만에 취하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인받은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여성 A씨가 오해를 풀고 최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해 4월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지목한 뒤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라고 적었다. 2025.01.15 18:15 0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15일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2025.01.15 18:15 2
춘천 주택서 7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용의자도 사망 강원 춘천시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사건에 무게를 두고 A씨 지인 6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현장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2025.01.15 17:55 0
"트럼프 해롭다"…한국, 24개국 여론조사서 비관 최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국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조사 대상 24개국 중 가장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친미 국가들에서는 트럼프 2기 집권이 자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관적 여론이 우세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이 긍정 15%, 부정 54%, 'EU 11개국'이 긍정 22%, 부정 38%, 스위스가 긍정 23%, 부정 34%로 '트럼프 2기'에 비관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2025.01.15 17:47 31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 ‘연임 불가’ 평가에도 ‘꼼수 연임’ 논란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2)은 15일 "이 사장은 임기 3년 내내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다’ 등급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임이 불가한데 부산시가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꼼수"라며 "허울뿐인 공모를 거쳐 신임 사장을 뽑은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연임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부산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 이 사장을 내정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인물을 찾고 싶어서 제6대 사장 공모를 냈는데도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차선으로 이 사장을 내정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연임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임 제한 규정은 없다"며 "이 사장이 임기 만료 후 다시 신임 사장을 맡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1.15 17:41 0
진주 자동차부품 공장서 로봇팔에 맞은 50대 숨져 경남 진주시 상평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A 씨가 로봇팔에 맞아 숨졌다고 뉴스1이 15일 보도했다. 이 공장은 자동차 드라이브 샤프트를 만드는 곳으로 A 씨는 작업대 점검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홀로 작업 중인 A 씨가 14일 오후 5시 54분께 로봇팔이 부착된 작업대의 쇳가루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중 로봇팔이 작동하면서 등 부분을 맞았다. 2025.01.15 17:32 0
장원영 가짜뉴스 영상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추징금 2억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2025.01.15 17: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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