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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개헌 날짜' 국민투표라도 하자" 여야 원로 10인 제언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를 역임한 여야 원로 10명이 14일 서울 여의도에 모여 "지금이 개헌 적기"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어려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개헌을 설득해야 한다"며 "안되면 대통령 선거 때 (개헌을 특정 시기에 하겠다는)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내각제 전 단계인 ‘의회 책임제’ 도입 개헌을 주장하며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2025.01.15 15:19 0
"獨 사죄는 행동이었다, 日도 그게 필요하다" 美 노교수 일침 그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사과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극 옮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죄를 더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말 아닌 행동으로 그 뜻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과거사에 대해 이웃 국가들에 충분히 사죄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통념이다. 2025.01.15 15:04 0
"가짜뉴스 신고" vs "진짜뉴스 발굴"…그 뉴스 갖고 또 싸우는 여야 신고가 접수돼 허위 정보로 의심되면 ‘유치장’으로, 허위 정보로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두는 식으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게 후폭풍을 일으킨 것이다. 진짜뉴스발굴단은 지난달 27일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란 취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입장문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가 "계엄 옹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5.01.15 14:57 1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체포된 尹, 묵비권 행사 가능성 윤 대통령은 공수처 압송 전 공개한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025.01.15 14:56 0
尹 체포에 홍준표 “남미 어느 나라 같다” 이준석 “마음 무겁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보며,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15 14:52 19
야권이 '외환죄' 벼르는 대북확성기…文때도 10개월 틀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역대 정부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따라 군 당국이 활용해온 대표적인 비물리적 대응 수단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18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4·27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잘 이행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핵무력 고도화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물론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나아간 상황에서 확성기 방송을 다시 켜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성격"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건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것으로 입법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1.15 14:39 1
우의장, 尹 체포에 “국정안정 역량 모아야…특검법도 신속처리” 우 의장은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5.01.15 14:29 4
[속보] 박찬대 "尹체포,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정의 살아있음 확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1.15 14:29 0
국힘 의원들, 尹 체포에 “법치주의 짓밟힌 날” 김기현·나경원·권영진·이상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고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굴복할 수 없지만 이대로 계속 저항하면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되니 내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2025.01.15 14:28 0
"파병 북한군, 얼굴에 수류탄 터뜨려 자폭…참전 은폐 의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자기 얼굴 부근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병사는 총알이 떨어지거나 부상해 도망할 수 없을 때 수류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서 관련 사례가 20여건에 이른다고 14일 보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25.01.15 14:2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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