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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체포 뒤 "정부 흔들림 없다"…여야 모두 곱지 않은 시선 왜
최 대행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모두 곱지 않은 건 최 대행에겐 큰 숙제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일 새벽 "충돌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란 발언 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관련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내란 특검을 비롯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13일, 이재명 대표)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2025.01.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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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민주당 사병집단”…尹 체포과정 위법논란 제기한 與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의 입장은 15일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결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건 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 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고발했는데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 대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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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인장 위조했다'며 고소한 여동생 2심도 무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부회장과 여동생 정은미씨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변경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법적 절차까지 밟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 부회장의 허락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동생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5.01.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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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요청 체포 보류' 김성훈 차장 오늘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체포가 보류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2025.01.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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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적부심 기각에 "법치 무너져 안타깝다…수사 계속 불응"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을 동원해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1.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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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방지 토론회…“계엄동의제 도입” “계엄조항 개헌해야”
국회에서 16일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부 의원은 "긴급하고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발휘하는 것이라, 사전 동의가 의미가 있나 싶다"며 "대통령이 72시간 내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동의를 받고, 이를 받지 않으면 무효로 하자"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예로 들며 그는 "헌법재판소가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게 위헌이 아니라 했는데,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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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서 기사회생 조짐… 트럼프 측근 "먹통 막을 조치"
왈츠 의원은 작년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틱톡 금지법(틱톡의 미국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계속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틱톡 측이 미국 측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를 보호해가며 틱톡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및 민주·공화 양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1.1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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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보듯 尹체포 생중계…'관저 촬영 명당' 경쟁 처벌될까
이날 오전 5시쯤 경찰과 공수처 영장 집행 인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한 순간부터 1∼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동에 진입해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해 호송하기까지 관저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방송사들은 체포 수일 전부터 1km 안팎 떨어진 남산 자락 유명 호텔, 뒷산 매봉산 내 공원, 인근 고층 건물 등 ‘관저 촬영 명당’을 섭외해 성능 좋은 망원렌즈로 경내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이전 공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내외가 입주한 이래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2025.01.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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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질렀다. 설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18)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임군에게 낙서를 사주한 강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5.01.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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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집행부에 박단 합류…'확 젊어진' 의협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취임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태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박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는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집행부 갈등과 같은 소모적인 진행 말고 이제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라며 "결국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사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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