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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주 우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24 13:05 4
경찰, 서부지법 사태에 “폭동”...野 “전광훈 배후” 與 “근거없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후설을 놓고 격돌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이 반(反) 국가세력이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 목사의 벌언과 관련해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번 사태는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5.01.24 13:05 2
"글로컬대학 성공하면 지역 발전 이끄는 항공모함 될 것" [글로컬대학이 미래다①전북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 17일 중앙일보에 "냉정히 말해 과거 ‘나눠먹기식’ 지역대학 지원 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거버넌스 속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지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에 그만큼 어렵지만, 성공하면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항공모함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따진다. 2025.01.24 13:02 1
文 "헛된 망상에 헌정체제 뒤흔들고 국민 분열…정치 극단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 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절망과 비극의 시간에도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고 지키고 가꿨다"며 "오늘도 불의에 저항하고 굳건히 연대하며 군사 무력에 의한 헌정질서 유린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냈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하루속히 위기를 지혜롭게 수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4 12:43 2
두개골 2개 나온 핑크집 화덕…'살인 괴물'은 전교 5등이었다 전남 영광으로 간 뒤 가장 먼저 체포한 지존파 부두목 강동은을 데리고 경찰지서에 도착한 고병천 반장이 기지를 발휘했다. 차 안에는 행동대장 김현양과 부두목 강동은의 여자친구 이경숙이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지존파는 소씨 부부를 참혹히 살해했다. 2025.01.24 12:43 12
트럼프 "멜라니아, 20주년 축하"…결혼기념일 맞아 올린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를 향해 결혼 20주년을 축하하는 공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과 X(옛 트위터) 개인 계정에 "행복한 20주년 축하합니다, 멜라니아!"라는 글과 함께 20년 전 결혼식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공식 X 계정에는 이와 다른 사진을 올리면서 "나의 아름다운 아내이며 우리의 멋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와의 20년을 기념합니다. 2025.01.24 12:38 0
법무부 "공수처, 각종 영장 집행시 경찰 지휘할 수 없어" 법무부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15일 재집행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5.01.24 12:29 1
與, 공수처 폐지 추진한다…권성동 “野, 폐지 논의 참여해야” 국민의힘 박수영·박준태 의원 등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능한 조직"이란 이유로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 "공수처는 1년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자 필요 없는 조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24 12:29 0
검찰로 넘어간 尹수사…공수처 ‘3차 구인’ 실패 후 조기 송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현재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온 지난 8일간 이렇다 할 직접 진술도,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검찰이 기소를 위한 모든 짐을 떠안은 모양새다.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위법으로 결론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2025.01.24 12:29 0
"여대생 애 낳으면 출산지원금 10배"…파격 대책 내놓은 나라 푸틴 대통령은 당시 일찍 아기를 낳으려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회의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문제가 러시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금융대학의 올가 질초바 교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학생 엄마와 그의 아기에게 더 편안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12: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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