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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피해자 인정 '오요안나 방지법'… 與김장겸 발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명시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25.02.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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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상 시작도 안했는데…젤렌스키 벌써부터 차기 대권 암투?
지난 1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은 지난달말 장성과 영관급 간부 등 군 고위 간부 3명을 전격 체포했다. 국가수사국은 이들에게 지난해 5월10일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하르키우 주(州)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대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수사국은 호르벤코 중장에 대해선 부대배치와 병력의 장비 구비, 화력지원과 통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고, 할루슈킨 준장에겐 호르벤코 중장이 이끄는 부대에 대한 화력 및 공군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2025.02.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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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후 15년 칼갈았다…北장사정포 잡는 '우레' 작전배치
유사시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 장사정포를 겨냥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Korean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I)가 실전 임무를 부여 받았다. 군 당국은 KTSSM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가 발사 징후를 보이면 즉각 파괴에 나설 계획이다. 합참은 "KTSSM 작전 배치를 통해 단시간 안에 적 장거리 화력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춤으로써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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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이제부터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25.02.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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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금싸라기 도로' 뭐길래…서울시, 하림에 年100억 낼 판
시는 그간의 도로 사용료와 이자를 합친 404억원을 하림 측에 지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404억원을 이미 하림에 지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사용료 규모 등을 놓고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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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붙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학취소…"내가 그랬어" 황당 문자
재수생이 대학에 붙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19)는 최근 숭실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자신의 등록금 환불 절차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가 기숙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할 때 옆자리에 앉았었다는 B씨는 자기가 A씨의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수험번호를 알아내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대학 등록취소’ 버튼을 눌렀다고 실토했다.
2025.02.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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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사의 213억 ‘시험문제 부당거래’…“허술한 관리·감독 탓”
감사원이 18일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 실태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교사와 학원 간 ‘부당거래’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후 인수인계 누락 등을 이유로 지도·감독을 사실상 방치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교원 지도·감독 강화 및 시·도교육청별 문항 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2025.02.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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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검토 현직 교사들도 다 틀려…´킬러 문항´ 실체 드러났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결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8/3c7caa76-5ad8-4a44-8e60-333da1cf6cf5.jpg.thumb.jpg/_dc_180x120x180_/)
수능검토 현직 교사들도 다 틀려…'킬러 문항' 실체 드러났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결과]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에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이 현직 교사조차 풀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능에 킬러 문항이 연이어 출제되며 출제 능력을 가진 현직 교사에 대한 학원가의 수요도 함께 뛰었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능과 국가 모의고사 출제 및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어 겸직이 엄격히 금지된 현직 교사였다.
2025.02.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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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10배 확충·AI 인재 무상교육”…당정 2조 규모 추경 건의
당정은 18일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존 대비 10배 이상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AI 관련 장학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첨단 반도체 GPU는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10배 확충할 수 있게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손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 과방위에서 합의한 AI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규모는 1조 2000억원"이라며 "올해 상반기가 AI 도약 골든타임임을 감안해 기존 1조 2000억원에 8000억원을 더한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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