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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얘기하면 블랙홀…빨간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패널의 지적에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현재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2심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냐’는 패널의 질문에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다를 것"이라며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2심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얘기다.
2025.0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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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열애설' 예로 들었다…이재명 공소장 대폭 변경한 檢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인터뷰 발언 4건을 날짜순으로 기재하고, 그 중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 발언의 의미를 3가지로 유형화하는 식으로 기재했었는데 이번 변경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발언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특정했다"고 공소장 변경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들은 ‘김문기 소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은 ‘대장동 인허가 관련 윗선‧몸통이란 의혹이 있는데 실무 책임자를 아느냐’는 질문이지, 순수하게 ‘아시냐’는 질문이 아니다"며 "피고인도 정확하게 ‘김문기를 알게 된 계기, 경험, 행위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직접 부인하지 않고 ‘그때는 몰랐다’ ‘김문기는 하위 직원’이라는 형식의 답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3가지 범주 중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시절 알게 됐다는
2025.0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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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차례 연락…스토킹 ‘무죄’, 이유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5.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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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부지 77층 아파트ㆍ상업시설로…성수동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77층 규모의 아파트와 업무ㆍ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토지주 에스피성수PFV와의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네 단계 상향했다. 이 건물은 최고 360m로, 완공되면 성수동 일대 최고층 건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5.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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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형 감면 가능성도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말했다.
2025.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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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안수 등 계엄 장성들 ‘보석허가 적극 검토’ 의견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견 제한,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2025.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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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 “한반도 상황 관심…모든 위험 요소 제거 지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다며,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출석해 "우린 북한과 작지만 여전히 공통적인 국경을 접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협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경제, 인도주의,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며 "군사적 상호 작용과 군사 기술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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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2월 안에 열릴 수도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월 안에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이 2월 말 전에 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서구 언론이나 우리 언론이 (회담 날짜에 대해) 많이 쓴다"며 "(2월 말 안에 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말 안에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probably)라고 답해 미러 정상회담이 2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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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번번이 막히는 김성훈 영장…경찰, 영장심의위·공수처 이첩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세 차례 반려되자 경찰이 후속 대응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2025.0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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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계엄 문건’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前 국방장관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을 두고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석자들에게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당시 송 전 장관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2025.0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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