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88%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가칭)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2025.02.21 01:56
1
-
"사망 5명·실종 9명 금성호 사고는 과도한 어획량 탓"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사고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때문으로 조사됐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 상태다.
2025.02.21 01:56
3
-
20년전 영월 뒤집은 잔혹 살인…'피 묻은 족적'이 범인 잡았다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5.02.21 01:56
0
-
"김정은 오겠나" 강제북송 재판부 판단, 2018년 보면 틀렸다
법원이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에 대해 2019년 당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2019년 11월 25~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으로 불러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기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중 (중략)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기회에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며 "(친서를 보낼) 준비 중 북한 주민들 월선이 이뤄져 이들을 나포·송환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2025.02.21 01:56
8
-
김문수 "김구 중국 국적"…보훈장관 "명백한 한국 국적" 반박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뭔가'라는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했다.
2025.02.21 01:56
1
-
태국 총리 "완벽" 극찬…소림사 출신 미모의 中경호원 누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최근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자신을 수행한 중국인 여성 경호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한 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8일 중국 방문 중 흥미로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수행한 중난하이 보안국 소속 옌위에샤를 언급했다. 지난 9일 패통탄 총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옌위에샤와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당시 옌위에샤가 우뚝 서서 경례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2025.02.21 01:56
0
-
中, 8년 만에 '한한령' 푸나 "교육·문화 개방 확대"
20일 중국 정부(국무원)가 "연내에 교육 및 문화 영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7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진출을 막아왔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문화산업계 인사는 "지난 7일 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중국은 ‘인문 교류’, 한국은 ‘문화 개방’으로 차이가 있었다"며 "‘행동계획’의 시행 세칙이 나오기 전까진 예단하지 않고 지난 8년간 변화한 중국 문화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이른바 한한령 해제는 영화 한 편의 상영 허가, 가수 한 명의 공연 허가와 같이 지난 8년 넘게 '살라미 전술'로 중국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한국의 부정적인 대중국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1 01:41
1
이전페이지 없음
1
2
3
4
5
6
7
8
현재페이지
9
다음페이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