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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때린 美국방장관 후보…日 "중요한 건 방위력 내용"
트럼프 관세에 이어 ‘방위비 증액’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이 방위비 수준이 낮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3%로 올려야 한다는 방위비 증액 주장을 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인 셈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장관은 4일(현지시간) 콜비 후보자가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방위비 수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후보자의 회답은 잘 알고 있다"면서 "금액과 GDP 대비 비율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2025.03.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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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후보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불분명”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콜비는 트럼프 1기 때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에 미국의 군사력을 재집중시킨 2018년 국가 방위 전략의 주요 설계자였다"면서 "그는 현실주의 외교 방식으로 유명하며 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의 핵심 인물"이라고 평했다. 매슈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 대사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아닌 유럽의 최대 위협이라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5.03.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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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 결국…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뒤 1시간 만에 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2025.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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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강물로 걸어가던 지적장애 아동…운동하던 부자가 구했다
밤중 강물에 빠질 뻔한 지적장애 아동을 운동 중이던 한 아버지와 아들이 구조했다. 이날 오후 9시19분쯤 윤씨 부자는 공원 인근 갈대밭을 서성이는 A군을 유심히 지켜보다 A군이 강물 쪽으로 걸어가자 즉시 달려가 끌어당겨 구조했다. 경찰은 부자에게 구미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2025.03.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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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 개정도 패스트트랙"…중도층 공략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확대뿐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을 추진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2025.03.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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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일본 등 수조달러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나아지고 있다"며 "아메리칸 드림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목격하지 못했던, 어쩌면 다시는 목격하지 못할 귀환을 앞두고 있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두고는 "우리에게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만약 우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다.
2025.03.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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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 들어서는 입체공원…서울시, 전국 최초 운영기준 마련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는 이처럼 놀고 있는 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정비했다. 정비사업시 설치비용 인센티브 추진 서울시는 향후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2025.03.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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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右재명 40일'…당내선 반발, 여당은 거부
당시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성준 의원이 이끄는 당 정책위가 내놓은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밝혔다.
2025.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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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 2억9000만원 받아
1980년대 '제헌의회(CA)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징역형을 살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병두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 전 의원은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1심은 2023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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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타나자 신발 던졌다…법원 앞 체포된 40대,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현장에서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전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벗어 던졌다.
2025.03.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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