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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꺼내면…준비 안된 한국 안보 직격타
3일(현지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동맹 한국 역시 언제든 트럼프식 강압외교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는 1기 때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하며 새로운 항목까지 만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병력 순환배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데 집착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청구,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여기에 북·미 협상의 진행 상황에 맞춰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해진다면 한국으로선 난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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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 "중간서 만날 수도"…캐·멕 관세 경감 가능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 상무장관이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거론하면서 "만약 당신이 해당 규칙에 따른다면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구제 방안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경감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2025.03.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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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리 돌아올 것"…러 '한국 차' 복귀에 관심 쏟는 까닭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자동차 분야에선 한국 완성차 업체가 가장 먼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 전문지 자룰룜의 막심 카다코프 편집장은 "미국이 모든 제재를 갑자기 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즉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가 해제되고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현대차와 기아는 6개월이나 그보다 일찍 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다음으론 일본이, 그리고 유럽 브랜드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3.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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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격화…트럼프 "캐나다, 보복하면 상호관세 즉각 인상"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서명한 대캐나다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의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부과에 캐나다가 보복을 선언하고, 미국이 다시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더욱 확대되고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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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 반강제로 탄 뒤 사고…法 "손해배상 책임 없다"
A씨는 당시 청소년으로 일행들과 식사자리에 있다가 반강제로 B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형사판결 등을 검토해 A씨가 심리적, 물리적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법원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는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 등 교통사고 방조 관련 손해배상 분쟁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5.03.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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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풀서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이글스 홈 구장 개장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6시 중구 부사동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식을 연다. 이와 함께 한화이글스 새 홈구장엔 세계 최초로 인피니티 풀(폭 5m, 깊이 1.5m, 길이 15m) 이 설치돼 풀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화생명 볼파크는 KBO의 최첨단 설계와 운영 노하우를 반영해 지은 현대식 야구장"이라며 "단순한 야구장이 아닌 스포츠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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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슬라 충전소 7곳서 방화사건…反머스크 범죄 가능성
미국 보스턴 인근의 한 쇼핑센터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테슬라 자동차 충전기 7개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NY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업무를 떠맡고, 백악관을 드나드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이래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충전소 지도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는 총 12개의 충전기가 있었다.
2025.03.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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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는 영양제? 혹하지 마세요"…허위∙부당 광고 22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 '키성장' 등 인정받지 못한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5.03.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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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美항모 한국 입항’ 北김여정 비난에…“한국방어 공약 분명”
미국 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며 위협적 언사를 한 데 대해,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우리는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함께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칼빈슨함 부산 입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5.03.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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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탓 3000명 '초과사망' 논란…"증거 없다"지만 씁쓸, 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지난해 2~4월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자 313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 때문에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김 의원의 분석을 반박하는 연구가 나왔다. 김 교수나 정 교수는 "지난해 3~7월 초과 사망자가 3000여명 나왔다"는 김 의원 발표는 고령화 추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주장한다.
2025.03.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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