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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낫다"…공보의, 직무교육·지역배정 거부하려는 이유
현역 복무 기간이 공보의 복무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현역 입영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역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시절 생긴 벌칙 조항이었으나, 현재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벌칙이 실효성을 잃었다"며 "법 체계상 여전히 벌칙 조항이지, 공보의와 현역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기간 격차가 너무 큰 만큼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4.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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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에…외교부 "채용 유보, 공익감사 청구"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종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감사와 채용은) 별도의 사안"이라면서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4.0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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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파면 촉구 서명' 참여 독려…"국민 의지 보여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 결정을 향한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첨부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서명은 현재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추진 중이다.
2025.04.0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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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험한 게" 영화인 1025명 움직였다…尹파면 촉구 영상성명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과 배우 박해일 등 영화인 10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영상 형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1일 영화인단체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성명서’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김성수·정지영·임순례·허진호·장준환·김태용·정주리 감독과 배우 박해일·정진영 등 영화인 1025명이 참여했다.
2025.04.0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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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랑 돌려주고 싶어" 주민센터 찾아 1억원 익명 기부한 80대
부산에서 한 80대 어르신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1억원을 익명 기부했다. 부산 부산진구는 최근 익명을 요구한 80대 어르신이 범천2동 주민센터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사회에 이를 돌려주고 싶었다"며 5만원짜리 현금다발과 수표를 직접 가져와 주민센터 직원에게 건넸다고 한다.
2025.04.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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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뭔가 한다"는 트럼프…취임 후 첫 북미접촉 밝힌 속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다"며 "어느 시점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트럼프는 앞서 "김정은과 연락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더 나아가 이날은 북·미 간 접촉이 실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04.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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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망나니 칼춤…文수사 중단하라" 전주지검 몰려간 野의원들
이들은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 정권 탄압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황제 조사’ 비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하며 "김건희 여사는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했던 반면 문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분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등과 다각도로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25.04.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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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 '선거 출마 금지'에 佛극우 흔들…트럼프 "4년전 미국 같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차기 대선에서 르펜 의원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내세우려 했던 계획을 뒤집어 바르델라가 대통령 후보로, 르펜이 총리직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르펜 의원이) 유력 후보지만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며 자신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형사 기소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말했다.
2025.04.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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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법 거부권 행사하며 "고심 거듭" …마은혁 임명은 침묵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2025.04.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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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한미일 안보협력지지”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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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7/eed7a70d-04ff-4ee2-945f-2357aa141241.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