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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질서·경호 문제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5.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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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3대에 매단 저게 뭐야"…반탄집회에 '괴물 스피커' 등장
최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락이나 힙합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잉 스피커'가 처음 등장했다.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설치된 플라잉 스피커는 당일 울산 집회 현장 앞과 뒤에 배치돼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달했다.
2025.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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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 尹 각하" "尹 하야 대국민담화 검토"…가짜뉴스 나돈다
3일 보수 진영에선 헌재가 ‘기각ㆍ각하 5, 인용 3’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할 것이란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졌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파면 대신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유지되는 하야를 선택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언론사 정보보고 형식을 취한 ‘데스크 정보보고’란 지라시엔 "통실(대통령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 이후 대내외적 이점을 중심으로 하야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오찬 이후 대국민 담화 형식 발표 여부가 관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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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주심까지 등판했다…尹선고 변수는 '적법 절차'?
12·3 계엄 선포 등 소추 사유의 중대한 위헌·위법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와 헌재의 심리 절차가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을 지켰는지 따질 경우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소추 당시 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를 넣었던 국회가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며 "종전 사건에서는 탄핵 사유 중 형사법 위반 사유가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것이었다.
2025.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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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A씨의 딸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고 도망가던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2025.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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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보다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상"…檢, 박대성 사형 구형
심야에 길을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을 요청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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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평화 언제…'시리아 공습' 이스라엘, 가자 군사작전도 확대할 듯
모라그 축은 과거 가자지구 남부 라파와 칸유니스 사이에 위치했던 유대인 정착촌으로, 모라그 축을 현재 점령 중인 완충지대 '필라델피 회랑'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 하마스 측에 1차 휴전 기간 50일 연장과 영구 휴전을 위한 2단계 협상 종결을 제안했다. 또 하마스가 미국-이스라엘 이중 국적자 1명과 이스라엘인 4명 등 인질 5명을 풀어주는 대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죄수들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멈춘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2025.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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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정부에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국민의힘은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히며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정부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협의회에서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2025.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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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조원 넘을듯"...공무원 1200여명 투입해 경북 산불 피해 조사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산불 피해조사는 도로, 문화유산,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완료됐고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 복구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 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대응 장비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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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0L 기름창고 터지면 끝장"…그날 교도관은 소방관이 됐다
문경배(42) 제2교도소 교도관도 산불 진화에 나선 교도관 중 한 명이다. 제1‧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 운동장 등에 대피했다 산불이 진압된 오후 11시쯤 다시 수용동에 들어갔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도소는 기피 시설로 인식돼 보통 산속이나 외진 곳에 위치해 대형 산불 발생시 관내 소방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5.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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