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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휴전 후속 조치…中 "보잉기 인수 재개" 美 "직구관세 인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800달러(약 113만원) 미만 중국발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중순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로부터 수주한 항공기의 인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에 인도될 예정인 보잉 항공기는 약 50대"라며 "하지만 3개월 유예 기간 내에 관세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기 인도 재개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5.13 18:07 0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훔치고 사찰 불전함 부순 40대 실형 크리스마스에 제주의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을 훔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도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2025.05.13 17:49 1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2025.05.13 17:45 1
"여자가 무슨" 몽둥이 든 父에 꺾인 꿈…92세 '애순이' 일냈다 지난달 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초등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인 박경자(92ㆍ해운대구 반송동)씨가 쓴 시 ‘글이 너무 좋다’에 담긴 구절이다. ‘글이 너무 좋다’에 쓴 야간학교 이야기는 박씨가 실제 겪었던 일이다. 그는 "글이 배우고 싶어 13살 때 야간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야간학교에) 나를 데리러 왔었다"며 "아버지는 여자가 글을 배우거나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다. 2025.05.13 17:40 1
‘행정수도 세종’ 가시화?…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에 포함 6·3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공약 순위 4번째로 내건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아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고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비롯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및 행정·지방법원 등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약속이 정치 쟁점화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3 17:35 0
[홍장호의 사자성어와 만인보] 태평성세(太平盛世)와 장택단(張擇端) ‘청명상하도’라는 제목에서 ‘청명’을 ‘청명성세(淸明盛世)’, 즉 정치의 청명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명나라의 왕맹단(王孟端)은 ‘서화전습록(書畵傳習錄)’에 장택단이 ‘계화(界畵)에 능했고, 배, 마차, 다리, 성곽, 거리 등을 자주 그렸으며, 일가를 이뤘다’고 평했다. 사실, 장택단이 ‘청명상하도’를 그리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태평성세’와 거리가 멀었다. 2025.05.13 17:33 0
통일부 “北 ‘김정은 측근’ 조용원, 공개활동 재개…지위 회복 추정”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공개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지위가 회복된 것으로 추정했다. 13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용원의 신상 변화에 관해 "조용원이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북 러시아 대사관 방문에 동행했다"며 "당시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이름과 직책이 호명된 것으로 볼 때 그의 지위가 회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조용원은 마지막 공개활동 후 두 달만인 지난달 27일 관영매체에 다시 등장했고, 지난 9일에는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025.05.13 17:17 0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무죄 뒤집혔다 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25.05.13 17:12 0
[속보]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통보'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14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 측이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5.05.13 17:12 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봐 주고, 세 차례에 걸쳐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에서 처음 드러났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리됐다. 2025.05.13 1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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