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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혐의에 "위법 없었다…포고령은 尹과 상의해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투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후 이뤄진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병력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것에 대해 "내가 지휘한 작전"이라고 진술했다. 계엄법(제2조)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을 뿐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입장이다. 2024.12.10 18:02 0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위헌 여부 신속 검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를 헌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된 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 등이 몰려 탄핵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사안끼리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주심이 분산되도록 한번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0 18:01 0
‘중구난방’ 전기차 충전기 7만2000대…서울시가 통합관리 한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된 충전기는 이날부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인증된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는 단순한 충전소 관리를 넘어 전기차 충전 체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돌 것"이라며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0 17:57 0
"특전사령관, 헬기 늦자 분노…계엄해제 괴로워 해" 軍제보 쏟아졌다 그의 직속상관은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고, 군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헬기가 제때 안 떠서 곽 사령관이 화를 냈고, (계엄 해제안) 의결에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대 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군 내부 제보를 받았다면서 "(곽 사령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을 알았다고 한 것에 (제보자들이) 격분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해 곽 사령관에게 전화로 사용 금지를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4.12.10 17:52 3
비상계엄에 텔레그램 신규설치 4배 급증…‘디지털 망명’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 최종 해제 선언이 나온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신규 설치 건수가 4배 안팎으로 뛰며 비상계엄 정국에서 ‘디지털 피난처’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메신저 업종 당일 전체 신규 설치의 절반 가까운 47.09%를 차지했다. 2024.12.10 17:48 23
[속보]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국회 본회의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2024.12.10 17:35 1
[속보]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법안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4.12.10 17:35 0
美하원 외교위원장에 '대북 강경' 매스트…두다리 잃은 파병군인 미국 공화당 하원은 다음달 출범하는 제119대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군 출신으로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브라이언 매스트(플로리다ㆍ44) 의원을 추천했다. 그의 부친 역시 주한미군에서 복무한 군인 출신으로, 매스트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사진과 함께 "나는 한국에서 복무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 최고의 군대에 입대했고, 기념비에 새겨진 것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복무한 모든 미국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고 적기도 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매스트가 이끌게 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관련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물론 판매 차단을 행사하게 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동맹인 매스트가 입법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의 구호를 내세우며 의회에서 ‘망치’를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0 17:35 0
尹에 대한 배려?…"심한 오판" 美 때릴 때 "주시 중" 반복하는 日 "윤 대통령과 진행한 한·일관계 개선 흐름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를 고민하게 됐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가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쌓아 올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은 양국 간의 외교 위험 요소가 됐다는 뜻이다. 2024.12.10 17:35 0
[속보] 공수처, 김용현 사전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10 17: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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