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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내란수괴' 구분해 지목…'전두환 내란' 판례와 똑같았다
이같이 내란 수괴 및 내란 모의참여·지휘·중요임무종사자 등 혐의를 구분한 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판례와 동일하다.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은 "피고인 전두환은 내란수괴 및 반란수괴, 피고인 노태우 등은 내란 및 반란의 모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두환은 내란 수괴 및 반란 수괴"라며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호용은 내란 및 반란 모의참여자" "이희성, 주영복은 내란모의 참여자"로 판단했다.
2024.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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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3분의1 탄핵 추진하는 野…여권 "국정 마비시켜"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보고한 박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 중이다. 이날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거부하고 버티면 장관들을 계속 탄핵시켜 정부 주체를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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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설계자' 여인형 방첩사령관…檢 12시간 조사 후 귀가
여 사령관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의 사전 모의부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키맨’이다. 여 사령관이 지휘하는 방첩사는 계엄을 대비한 문건(‘계엄사령부·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을 만들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한 곳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당시 처장 관사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을 포함해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나눴다는 이른바 ‘관사 모임’ 멤버라는 의혹이다.
2024.1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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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주 트뤼도 주지사와 식사"…트럼프, 조롱글 올린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미국의 ‘주지사’로, 독립국가인 캐나다를 미국의 '주(州)'라고 호칭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며칠 전 밤 캐나다 주(state)의 저스틴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우리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심층적인 회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곧 주지사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범죄자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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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경주 어선, 예인 중 밧줄 끊겨 침몰…인양 어려울듯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전복된 어선이 예인 중 밧줄이 끊어지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11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6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북동방 34.2㎞ 지점에서 사고 어선과 190t 예인선을 연결했던 예인색(줄)이 절단됐다. 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예인선을 동원해 전복된 어선을 경주 감포항으로 예인하고 있었다.
2024.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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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한 장동혁, 한동훈 로드맵 반대 ”협상력만 떨어뜨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1/483feddf-65af-4a0e-bc27-61a4d3762954.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친한 장동혁, 한동훈 로드맵 반대 "협상력만 떨어뜨려"
대표적인 친한(한동훈)계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10일 당내 조기 퇴진과 대선 논의에 대해 "시점을 먼저 꺼내는 건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만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집중된 당내 논의에 대해서는 "그래 봤자 야당은 탄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포기한 채 갑자기 대통령을 언제까지 탄핵하자거나 하야시키겠다고 한들, 야당은 바로 당장 탄핵하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다".
2024.1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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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퇴진 늦어지면, 국민들 수용하기 어려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2024.1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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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TF '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후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TF 초안에서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1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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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이미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했다.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이미 구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따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날 검찰 특수본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2024.1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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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11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2.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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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0/07336ab9-464f-4134-84f7-088c0b7f4ecc.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