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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대선 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보다 확대하여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단체 행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동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2022.06.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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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 인재’ 호통친 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09/3c6276b2-78f8-44f8-8aa3-61371d71a65d.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반도체 인재’ 호통친 尹에…양향자 “법안, 즉시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 차관을 질책하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회의 도중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자 윤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데 무슨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질책을 했고, 이게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까닭이다.
2022.06.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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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安부인 친분과 발탁은 무관, 데이터 방역할 것"
백 청장은 현 시점을 '코로나19 방역 도약기'라고 칭하면서, '근거 기반 과학적 방역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초반에 데이터가 많이 제한적이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다"며 "잘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국민 수용성 큰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정책 결정에) 만약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질병청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6.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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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분리 교화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13세 청소년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경범죄를 범한 아이들과 함께 소년원에 머무르는데 다같이 더 비뚤어지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2022.06.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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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도시’ 세종, 1인당 연 근로소득 4520만원 전국 1위
‘공무원 도시’ 세종시가 1인당 근로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520만원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근로자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551만3000명) 평균 근로소득도 높은 편이어서다.
2022.06.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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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먼저 사과하라"한 유시민…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2.06.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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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업-교육 매칭 수준 OECD 하위권…인적자원 개발·혁신 필요”
부문별로 보면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을 측정하는 ‘매력도’(Attract) 순위는 33위,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Grow)은 25위,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VT Skills)은 28위 등으로 대체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각 부문의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이 2.8%로 33위에 그쳤고, 고숙련 일자리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도 27위로 낮아 해외 우수 인적자원과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의 유입과 활용도가 낮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적자원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인적자원의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일자리 창출 등 현상 유지 전략에 치중해온 지금의 정책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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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2.0 열흘만에 85% 폭락…그렇게 띄우던 권도형은 잠수
테라폼랩스는 루나2.0을 기존의 루나(루나클래식)와 테라(UST)를 보유했던 투자자에게 배포했는데, 이를 받은 투자자들이 곧바로 시장에서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후 권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루나2.0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소개하고 투자자의 질문에도 답하는 등 부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루나2.0은 지난달 31일 장중 11.46달러까지 반등했다. 권 대표의 잠적으로 루나2.0 출시의 목적이 기존 루나와 테라와 투자했던 ‘고래(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관 등 큰 손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란 투자자의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2022.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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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 보수로…경기교육감 인수위원장에 이주호 전 장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보수 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교육계가 리더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며 "임 당선인이 (교육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앞으로의 경기 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지향을 철학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환자를 치료할 때 정확히 진단해 수술을 할지 물리치료를 할지 정하듯이, 인수위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진단·평가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대수술할지 말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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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 소환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2022.06.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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