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024.12.18 05:07
0
-
軍, 어제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8 05:04
2
-
국회증언법, 이정도면 ‘갑질’증언법…CEO 맘대로 부르고, 기밀 유출 우려
최 회장은 "무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와 함께,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의 충분한 논의 시간 마련 등에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들이 나선 것은 기업규제 법안이 추진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또 "한국과 시차가 큰 해외에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해외 파트너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금융거래 내역 등 금융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산업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12.18 05:04
1
-
재계, 국회의장에 "탄핵보다 국회증언법 더 타격, 제발 재검토를"
반도체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같은 지원책은 논의가 전면 중단됐는데, 국회증언법·상법개정안 같이 기업을 옥죄는 방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거나 연내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는 AI기본법,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있다. 17일 대한상의 등 경제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무적인 자료 제출은 기업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져 기업경영 활동이나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소환에 응하기 위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4.12.18 05:04
1
-
정국 불안에 외국인 '셀 코리아'...원화값 2년 여만에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정국 불안에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원화가치 하락을 압박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보다 3.9원 하락한(환율은 상승) 1438.9원에 마감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2원 내린 1437원에 출발했는데, 장 시작가 기준으로도 2022년 10월 25일(1444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4.12.18 01:45
0
-
한동훈 사퇴 뒤 비대위원장은?…‘5선 그룹’ 무게 속 “퇴행” 지적도
그중에서도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건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5선 그룹’이다. 혼란 수습이 시급한 시점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물색하는데 당력을 낭비하지 말고 권 의원에게 당 수습을 맡기자는 논리다. 국민의힘 당론인 탄핵 반대 논리를 펴는데 앞장섰던 윤상현 의원과, 호남 출신 5선인 조배숙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2024.12.18 01:45
0
-
"미사일이 북한군 파병 원인"…트럼프 '관심 레이더'에 北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가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불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군 파병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제한 카드를 직접 연결시킨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에 북한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U가 게재한 관보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에 따르면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최근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대와 함께 러시아에 파견되어 러시아 내 북한군 배치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실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2024.12.18 01:45
1
-
푸틴 "우크라戰 주도권 잡았다"…국방장관 "러·나토, 군사충돌 가능"
러시아 국영 타스·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국방부 간부 확대회의를 열고 "올해는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해"라며 올해에만 우크라이나 마을 189개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 역시 올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4000㎢를 ‘해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지역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의 1% 미만,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의 25∼30%만 통제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8 01:45
0
-
"러, 北전사자 신원 감추려 얼굴 불태워"…영상 공개한 우크라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2024.12.18 01:45
26
-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안에, 테슬라만 웃는다…현대차, 하이브리드 더 확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기아가 미 현지 차종별 생산 비율 검토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의 정권 인수팀 내부 문건 입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는 최대 7500달러(107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eliminating)할 예정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EV-모빌리티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내연기관차 수요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발표된다면 하이브리드-내연차를 모두 갖춘 토요타와 현대차·기아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12.18 00:5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