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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퇴직급여" 추미애에 소송 건 김용현, 소송비 안 내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했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추 의원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5.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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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시계 7억어치 털어갔다"…축구스타 울린 강도, 무슨 일
프랑스 축구 스타 올리비에 지루(38·LAFC)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50만 달러(약 7억2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지루의 소속팀 LAFC는 지루의 집과 관련해 절도 신고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미 대중지 TMZ스포츠는 "지루가 이번 절도로 보석과 고급 시계 등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총 5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5.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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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세 인하´ 카드 꺼낸 이재명, 그 뒤엔 민주연 보고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fc68f878-d613-4eae-803b-8a2842a55af8.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상속세 인하' 카드 꺼낸 이재명, 그 뒤엔 민주연 보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 인하’를 전격 추진하기까지 중도층 여론 흐름에 대한 민주당 자체 메타 분석(meta-analysis, 여러 통계를 다시 통계적으로 종합하는 작업)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민주연구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도층’의 정당 지지 성향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총선 직전인 3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에선 민주당 지지율(29%)이 국민의힘(37%)에 비해 8%포인트 뒤졌지만, 중도층에선 민주당(27%)이 국민의힘(24%)을 3%포인트 앞섰다.
2025.0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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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재명, 당신 욕망에 굴복 안해"…'중도보수' 발언 반박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권한이 4년짜리 대표에게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노선이 중도 진보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넘어 내일을 이야기해 온 정당, 보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복지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해 온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2025.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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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이미선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의원 등 10명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를 편법으로 늘이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법부 구성원 조차 편가르기를 해 내편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시키는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라고 지적했다.
2025.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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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곽종근도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홍동기)는 지난 18일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2025.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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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에 車관세 25% 덮친다…4월2일은 한국 '악몽의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 서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말하겠지만,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까지 각국별 관세·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은 뒤 곧바로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025.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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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車 AP 모듈 ‘출사표’...반도체용 부품 사업 힘준다
차량용 AP 모듈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디지털콕핏 등 자동차 내 전자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반도체 부품이다. 앞으로 LG이노텍은 차량용 AP 모듈을 주축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용 부품 사업을 연 매출 3조원 이상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차량용 AP 모듈 개발을 계기로 반도체용 부품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5.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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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성폭행한 미군 장병 "합의한 관계"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유죄
군 부대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봤다.
2025.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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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과 투톱인데…석방된 유아인, 영화 '승부' 예고편 보니 깜짝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풀려난 배우 유아인이 개봉을 앞둔 영화 ‘승부’ 홍보 활동에서 모두 배제된다. 김형주 감독이 연출한 ‘승부’는 라이벌이자 사제 간인 한국 바둑의 두 전설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8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025.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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