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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웃 아들인 척 인터넷 공짜로 펑펑…들키자 보복 폭행
치매를 앓고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다 들통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하며 통신회사에 연락해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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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2차전지 국내생산 땐 세액공제…‘한국판IRA’ 나오나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친환경 철강 등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면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을 제공해 일자리를 지키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소개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생산촉진세제가 자칫 생산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규정되면 미국은 물론 주요 국가가 문제 삼을 수 있다 보니 신중하게 다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4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면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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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우리은행, PO 3차전서 KB 제압…챔피언전까지 1승
위성우 감독이 이끄는 우리은행은 6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24~25시즌 여자프로농구 PO(5전 3승제) 3차전 원정 경기에서 KB를 51-49로 물리쳤다. 역대 5전 3승제 PO에서 1승 1패 시 3차전을 잡은 팀의 챔피언전 진출 확률은 100%(3회)다.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은 포스트시즌(PO＋챔피언전) 통산 35번째 승리를 거두며 34승의 임달식 전 신한은행 감독을 제치고 여자프로농구 역대 포스트시즌 감독 최다승 단독 1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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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역 인근 비둘기 떼죽음…독극물 가능성 조사
인천 백운역 부근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폐사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경인선(수도권 전철 1호선) 백운역 인근 길가에 "비둘기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부평구는 현장에 나가 모두 11마리의 비둘기 사체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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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車 보호무역 강화…"전기차에 유럽산 배터리 써야"
유럽이 역내 산업 보호에 발 벗고 나선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U 관세 조치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며 "중국 업체들도 유럽 현지에서 생산과 고용 활동을 해야 전기차를 팔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장을 짓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돈이 들지만, 현지 소비자 선호와 판매량은 몇 개월 만에도 급변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과잉 설비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기업 간 협력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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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野 "패스트트랙"…중도층 표심 경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과 달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게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상속 공제를 적용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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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접대, 위장전입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재판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등의 접대를 받고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2023년 10월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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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극항로 세일즈' 나서자…박형준 "산은 이전 먼저"
이날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첫 일정으로 박 시장을 만나 "해운은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라 나중에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로 참여하면 지분을 갖기가 어려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박 시장이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하다기보다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기보다 10배가 어려워 기껏 자리를 마련했는데,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이 대표가) 냉담하게 대응했다"며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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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첫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완성 단계…동체에 대형 레이돔 포착”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개조 중인 모습이 포착됐던 옛 소련제 전략수송기에 대형 ‘레이돔’이 포착됐다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 개발이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순안국제공항 내 유지보수용 격납고 옆에 주기된 일류신(Il)-76 항공기의 동체 위에 커다란 레이돔이 올려진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이것은 일부 중국제 공중조기경보기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며, 미국이나 러시아 항공기에는 쓰이지 않는다"면서 "중국 항공기의 경우 이 삼각형은 각각 120도를 커버하도록 배열된 비회전 위상배열 레이더들의 배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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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터지는데 재난문자 없었다…포천시 "필요하지 않다 판단"
6일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로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일대가 초토화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포천시는 사고 발생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재난 문자 발송이 필요하나 이미 폭발 후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서에서 출동한 상황이었다"며 "영향권이 일부 마을에 한정돼 문자 발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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